<주> 아래 글의 출처는 문화일보 입니다.

북한 노동당 7차 당(黨)대회는 나름 ‘정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무리 기형적 체제라 하더라도 비상 전시(戰時)권력인 ‘국방위원회 체제’를 마냥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또 권위와 카리스마를 물려받지 못한 김정은으로선 형식적이나마 자신의 권력을 승인해 줄 ‘대관식’이 필요했다. 36년이나 당대회를 열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다. 가장 유사한 것이 1939∼1952년 13년 동안 당대회를 치르지 않은 소련 공산당 사례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국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이 됐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당 위에 놓았다. 그러다 스탈린의 건강이 회복 불능에 이르자, 1952년 10월 19차 당대회를 개최, 당 권력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듬해 3월에 사망한다.

북한 7차 당대회와 소련의 19차 당대회는 유사점이 많다. 첫째, 카리스마와 이데올로기 통치에서 공포와 테크노크라트 지배로 변한다. 과거 숙청은 주로 당 지도노선을 둘러싼 이념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념과 노선은 사라지고 개인적 공포만이 남게 된다. 둘째, 선군정치가 선핵(先核)정치로 바뀐다. 군사력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주로 재편하고, 야전군보다는 기술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셋째, 노동자당 혹은 인텔리당에서 관료당으로 전환된다. 당은 혁명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전락한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첫째, 당시 소련은 공포의 비밀경찰 총수인 라브렌티 베리야와, 테크노크라트 대표격인 게오르기 말렌코프의 연합정권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1인 통치체제다. 둘째, 무엇보다도 베리야를 제거한 궁중 쿠데타를 일으킨 니키타 흐루쇼프가 북한엔 아직 안 보인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가장 출세한 인물 중의 한 명이 박봉주 내각 총리다. 박봉주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력부서 출신이 아님에도 중앙군사위원으로 뽑혔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장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박봉주일 것이다. 김정은은 당대회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찰하면서 “자강력 제일주의만이 살길이고 만능의 보검”이라 강조하고, “수입병을 뿌리 뽑고 종지부를 찍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 북한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력갱생’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완전히 파괴됐다. 현재 북한 생필품 경제는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소련은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생필품을 수입해 배급함으로써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수출은 소련의 석유 수출을 대체할 정도가 되지 못하며, 그나마 국제사회의 제재로 막히고 있다. 결국, 박봉주는 얼마 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1% 특권층 생활상에서도 드러나듯, 북한 엘리트층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념적·물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념적 토대는 이미 상당히 붕괴된 것으로 보이고, 물적 토대도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분단 관리’가 아닌 ‘통일’을 추구할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sjhw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