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가 칼럼을 통해 당국이 ‘중국發 미세먼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중앙일보 디지털제작실장은 <중국에는 항의도 못하나>(6월9일자)란 제하의 記名 칼럼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부의 국외(國外)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金 실장에 따르면, 서해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청 주변 서소문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외 영향이 30~50%라고 분석되나 高농도일 때는 60~80%에 육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서 ‘국외’란 중국을 의미한다.

그는 <국외 대책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80%, 적어도 30%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는 공범(注: 중국)을 그냥 둘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이 닭발에 붙인 관세(關稅)를 놓고도 으르렁댄다. 일상적 삶을 바꿔놓은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 닭발보다도 하찮은가. 환경단체의 태도도 아쉽다. 화력 발전을 향한 고함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아우성쳐야 한다.>

金 실장은 환경부가 국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환경장관 회의 개최 ▲대기質 모니터링 협력 ▲비상채널 구축 등이 <이미 해오던 것들>이라며, <꾸준히 제대로 하는 게 매번 새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극심해진 미세먼지 고통에 따라 강화하거나 새로 하겠다는 건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제대로 따질 만큼 실증(實證) 연구가 안 돼 있어서라면 한심하며,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외교적 판단 때문이라면 국민 일상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 아쉽다>는 지적도 했다.

金 실장은 <이제 우리는 중국에 항의도 못하는 처지인가>라고 반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