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여러 민간단체들과 대규모 한반도 안보회의를 공동 개최한 국제한국학회(ICKS)의 브루스 벡톨 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벡톨 회장은 최선의 해법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식 제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회장은 미 국방정보국(DIA)과 합동참모본부의 동북아담당 분석관,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텍사스의 안젤로주립대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벡톨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 결과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분석해 오셨는데 무수단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 벡톨 회장] “Well, a couple of things we need to keep in mind, Musudan was tested in Iran in 2006…”

“무수단을 평가하기 전에 몇 가지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이란에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팔았고 이듬해인 2006년에 이란이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무수단 능력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전문가들이라면 무수단이 이미 미국령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째는 북한이 최근 마지막 발사한 무수단이 매우 높이 날아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수단의 괌 타격 능력을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기자)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허풍이 아니란 건가요?

[녹취: 벡톨 회장] “(Yes) we know that North Koreans have an operational Musudan missile that can hit Guam…"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수단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기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1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북한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녹취: 벡톨 회장] “I believe they do. We already knew that anyway because they tested it with Iranians…”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2006년에 이란과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정거리는 다르지만 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수단은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R-27이 모체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수단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그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북한이 교수님 주장대로 무수단을 200개나 보유하고 있다면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녹취: 벡톨 회장] “I think THAAD will be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 deterrence…”

“저는 사드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완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번 더 고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제적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겁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모두 지불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도 아닌데 중국이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자)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DNI) 등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 운반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수님 주장은 기존의 분석보다 더 나아간 것 같은데, 그럼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녹취: 벡톨 회장] “Well, let’s think about, everybody talks about sanctions….”

“모두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제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미사일에 투입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사용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식 제재를 복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 의회나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제재는 실질적인 이행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BDA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 미 달러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은행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죌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제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국제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제재 이행 여부였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과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 벡톨 회장] “China is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ollapses. So the best South Korean’s policy for North Korea is to enable that collapse…”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펼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게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잘못이란 것을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운용하고 햇볕정책을 구사해도,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해 잇속을 챙긴 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잇는 실질적인 제재, 외부의 바른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한반도 안보회의를 공동개최한 국제한국학회 브루스 벡톨 회장으로부터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