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이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힐렐 노이어(Hillel Neuer) 대표는 7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미국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이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 유린 가담자와 기관에 대한 대북 제재를 환영하며 스위스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이어 대표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따라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 최악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정권의 피해자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는 우선 자국 정부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도덕적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워치는 2014년 9월 강철환, 안명철, 정광일, 김영순 씨 등 한국 내 탈북자 20명과 함께 스위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위스 내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 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중간급 관리들이 인권 침해에 가담하면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공동의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2년이 넘었다며 책임자 처벌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보츠와나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 발간 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북한 주민에게 인권 탄압을 감행한 자들을 밝혀낸 미국의 조치와 유사한 인권 압박을 가해 주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Ken Gause) 연구국장은 서방 국가들도 인권 관련 대북 제재에 따라 나설 수 있지만 초강력 대북제재의 부작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부 서방 국가들이 미국에 이은 대북 인권 제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행에 중요한 중국 등의 국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권 제재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접근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가담한 중간급 간부들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상세히 밝혀낸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세계에 고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