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미래에 중국의 요구는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가장 중요한 장기적 전략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22일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보복에 나서도 이는 한국이 치러야 할 작은 대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지침을 내리려는 중국의 시도는 1992년 국교 정상화 이래 베이징이 ‘유교적 형제’인 한국에 부과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공세적인 ‘약자 괴롭히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차 교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對韓) 보복은 소극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서울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부과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 내부 여론을 거론하며 “사드가 한국에 순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현재 한국은 현실화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전국적 방어망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은 곧 현실화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전국적 방어망이 없다. 사드라는 새로운 방어 능력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또 사드에는 북한을 잠재적으로 자극할 공격용 능력이 전혀 없다.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 게 마치 ‘올리브 가지’ 같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상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반 대중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본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이 사드 설치라는 정부의 국가안보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차 교수는 한국 내에서의 “(사드 관련) 항의 시위가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레이더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약해 보인다. 정부는 사드 설치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불편과 관련해 현지 주민에게 후한 보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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