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성주 주민들의 폭력적 반대와 여당의원까지 포함한 정치인들의 반대 투쟁은 국가 안보마저 지역이기주의와 정파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처해있는 한국이 지상지고(至上至高)의 가치로서 ‘국가 생존’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 아래,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여 정리했다. 여기에는 평생 군(軍)과 학계(學界)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전공해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실전(實戰) 배치 전에 불능화(不能化)시켜야

저자는 먼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북한 핵이 실제로 유효한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경주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핵이 100%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완성품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완성된 북한 핵이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 생존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재앙 중 최고의 재앙이다. 따라서 엄청난 국가적 혹은 민족적 재앙이 계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생존을 방기(放棄)하는 행위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

저자가 제시하는 생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5단계 대책은 이렇다.

* 1단계 1991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이 한국에 사술(詐術)을 부린 사기문서이므로 이를 즉각 폐기한다.
* 2단계 남북한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시킨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환원, 재배치하도록 요구한다.
* 3단계 미국이 1, 2단계를 거부하면 핵 보유국들에게 핵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다.
* 4단계 3단계 노력도 실패하면 핵 보유 및 생산국들에게 핵을 우리에게 판매하라고 호소한다.
* 5단계 이 모든 단계가 불가능해지면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뒤 자체 생산을 시작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더불어 저자가 힘주어 말하는 다음과 같은 ‘다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본다.

“핵 보유국 북한 정권에 인질과 볼모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사생결단하는 강한 결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및 공포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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