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정세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사진)은 저서인 《Next 100 years》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스테로이드를 투입한 일본”으로 비유했다.

한국의 左派 세력이 자신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며 칭송하는 중국은 경제적 규율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이자 자금을 정치적으로 분배하고 경제자료를 조작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또 이윤을 요구하는 주식투자자보다 현금을 요구하는 은행가들과 정부 관리가 더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늦춰져도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는 활력이 넘쳐나고 그 성장세를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러나 성장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성장은 대부분 매우 실제적이며 은행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사실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에 빠져 중국 경제가 느슨해지면 중국 경제의 전체구조는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매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대변하듯 성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일본은 엄청난 금융위기에 직면했고, 그로부터 20년 이 지난 후에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1997년 동아시아 경제가 파괴되었을 때(한국의 IMF 시대) 많은 국가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전까지 이들 국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30년간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런 성장률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기순환은 어느 시점에서 경기둔화의 틈을 타 반드시 추한 얼굴을 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성장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중국은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중국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돈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자금이 돌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 중국 사회 전체 구조가 몸살을 앓게 된다. 중국에서 충성심은 사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돈일 없을 경우 정치는 더욱 강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질적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국가에 경기침체의 압력이 추가되면 정치적 불안이 야기된다.》 

프리드먼은 코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 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경제·외교 싱크탱크인 '스트랫포(Stratfor·Strategic Forecasting의 약자)'를 운영하고 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