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은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위협을 진단해보고, 한반도 문제의 해법과 대응방안, 그리고 사드(THAAD) 배치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前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보 비서관)는 북한 급변사태의 양상을 ▲김정은 자연사 ▲김정은 암살 ▲쿠데타-폭동 발생으로 김정은 제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김정은, 심혈관계 질환·마약 과다사용으로 자연사(自然死) 할 수도”

‘김정은의 자연사’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하지만 고도비만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마약 과다사용 및 음주 등으로 ‘자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북한에서는 黨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또는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새로운 권력자로 김정은의 親兄 김정철을 추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金 교수는 그러나 “김정철은 권력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략) 김정철이 최고권력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김씨 정권은 종식될 것이다. 이 경우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될 것이다...(중략) 권력이 안정에 실패하면 외부와의 긴장을 조성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이다. 이 경우 NLL, 휴전선에서의 국지적 도발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이어 ‘김정은의 암살’ 가능성에 대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명수 총참모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군부 3인방이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윤정린 호위총국장(前 사령관) 등 숙청·처형될 위기에 처한 고위간부에 의해 암살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계획적으로 암살한 후 권력장악을 기도한 암살범은 권력장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암살세력은 일시적으로 권력장악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나,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김씨 일가 충성분자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비록 인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는 못해도 5년 간 권좌에 있으면서 장마당을 활성화 하는 등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북한의 수령역할을 해왔으므로 김정은 암살세력은 주민들의 충격과 애도 속에 세력을 규합한 암살 반대세력에 의해 축출될 것이다.

이러한 축출 작전은 암살세력 이외 나머지 간부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으로 암살했을 경우 암살범은 호위총국에 체포될 것이다. 이 경우 암살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 수백에서 수천 명은 될 것이다.

김정은 암살 이후의 정국 전개 방향은 호위총국에서 김정은 암살사실을 非공개로 하고 권력장악을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호위총국장의 권위와 명성만으로는 권력장악이 불가능하므로 황병서, 최룡해 등 권위와 명성이 있는 자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이 자연사한 경우와 사건 전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북한에서 쿠데타는 성공하기 어려워”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쿠데타/폭동 발생에 따른 김정은 제거’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정상적 활동을 하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중략) 다만 북한 주민들의 무자비한 사살에 대한 반감으로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시도할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방 주민들의 폭동 자체가 북한 정권 교체를 이루지는 못해도 쿠데타를 촉발시킬 동인(動因)은 된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만 (북한에서) 쿠데타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지난 70년간 김씨 일가가 양성한 친위세력들이 너무 두터워 이들로 구성된 진압군에 의해 진압될 것이다. 진압과정에서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기 어렵다.

북한군은 당의 명령에 따르게 훈련되어 있다 쿠데타 군은 노동당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아군(我軍)을 공격하여 대규모 전투를 벌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쿠데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 손실이 없이 쿠데타 지휘세력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 쿠데타 진압 세력은 쿠데타가 진압된 후 김정은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할 것이다. 그 다음 정국 전개 과정은 자연사나 암살의 경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北 급변사태 발생으로 韓美연합군 및 中國도 北으로 진입 못해”

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韓美 양국과 중국의 실제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韓美연합군은 물론이고 중국군도 북한 지역으로 진입을 못할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예측했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정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되길 바라며,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정부는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이 원하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천명할 것이다.

美中은 상호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진격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무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로 북한의 핵무기가 반출되거나, 일부 세력에 의해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 국무부는 중국 외교부에 북한 급변사태 관련 비밀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美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쌍방 간 행동방안에 대해 합의에 나설 것이다...(중략) 북한군 120만 병력이 대부분 건재하고,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김정은 유고 상황을 극복하고 군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평화유지군을 구성하여 치안을 유지할 필요성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집단지도체제는 초기에는 정권 안정을 위해 3대 세습정권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주민들을 굶어죽게 하지 않으려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주민들을 굶어죽게 하지 않으려면 중국식 개혁개방과 핵무기 포기의 길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新정부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줄어들 것이고, 북한주민들의 남조선 사회 동경과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갈 것이다.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명한 대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위태세 증강은 바람직하나, 실제 북한 지역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북한군을 결집시키고 전투상황을 유발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데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시 전투상황이 발생한다면 통일은 또 다른 7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자는 김정봉 교수 외에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송대성 前 세종연구원장,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류여해 수원대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