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외교협회(CFR) 북한대책위원회(Task Force on North Korea)는 16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북한를 둘러싼 예민한 선택: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참여(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작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이날 행사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이달 초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도발에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제자로는 전 미국 상원의원이자 정책자문기관인 핵위협계획(NTI)의 샘 넌(Sam Nunn) 공동의장과 북한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이크 뮬런(Mike Mullen), 그리고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아담 마운트(Adam Mount) 수석연구원이 나섰습니다.

마이크 뮬런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사형제도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변국들의 협조와 협력관계가 절실하다고 뮬런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뮬런 대표: 북한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샘 넌 의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대화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넌 의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속도를 봤을 때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시키는 등의 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 넌 의장: 유엔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동북아시아 안정화 지원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구조 재조정, 북한 인권보호, 대북제재와 자금압박 강화,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를 통한 방위력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