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0. 산케이(産經)신문

反시진핑 거점인 중국인민해방군 '瀋陽軍區가 북한과 내통하여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워싱턴과 도쿄만
을 노린다고는 볼 수 없다. 북경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대립하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측면 외에, 때로 <中北 일체化>라는 모순된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중국, 북한 간 관계다. 
그 모순된 수수께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舊만주 동부로부터 러시아 연해주 남서부의 한반도와 접경한 부
분의 중국측은 조선시대(1392~1910) 이후로, 다수의 한국인이,
이주해 왔다. 울창한 삼림에 조선총독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 조선인이나 중국인 비적, 마적들의
좋은 근거지가 되었다. 한반도 쪽으로 월경하여 무고한 조선인
마을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살륙하는 근거지였다. 거의 무법
지대였다. 사정은 오늘날에도 비슷하다. 다만, 당시 중국인 비
적, 마적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되었고, 오늘날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기나 에너지, 식량,
생필품 등을 밀수 형태로 북한으로 보내며 북한을 지원하고 있
다. 

유엔이나 日美韓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서는 것과는 딴
판이다. 급기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점은, 오늘날 온
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버티고,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김정은 지도부가 건재한 이유
에 대한 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취지를 공언해온 시진핑 주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장이가 되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에
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원래 인민해방군은, 군
중앙(軍中央)의 지배가 일일이 미치기 어려운 독립된 군벌(軍
閥)이다. 따라서, 현재,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군벌(軍閥)과,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군벌(軍閥)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이권과
권력을 놓고 지속적으로 서로 갈등과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진핑派
인민해방군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인민해방군 군벌을
제압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지원한 중국인 여성

북한이 5번째 핵 실험을 실시한 9월 이후, 中北 국경 압록강
부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태다. 중국 공안당국은, 요
녕성(遼寧省)을 거점으로 하는 여성 기업가를 체포했다. 고
농축 우라늄을 추출해내는 원심분리기용 금속 및 산화 알루
미늄 등 핵 개발 물질 및 전차(탱크)용 배터리 등 대량의 재
래식 무기 관련 부품을 북한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품 중에는 전략물자인 중유(重油)도 포함되었다. 여성
기업가는 공산당원이었다. 

압록강 인근에는 인민해방군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며 기
동력이 뛰어난 '北部戰區(舊 瀋陽軍區)'가 포진하고 있다.
여성 기업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요녕성(遼寧省) 또한 관할하에 두고 있는 '北部戰區
(舊 瀋陽軍區)'였다. 여성 기업가가 일당 독재국가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北部戰區(舊 瀋陽
軍區)'의 뒷배경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ن·25 같은 유사
시(한반도 전쟁)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찍이
서로 충돌했던 소련군(러시아軍)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舊 瀋陽軍區'에게 군사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최신 전
략무기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온 것은 군사적 합리성(軍
事的合理性)에 부합한다. 태평양전쟁(1941~1945) 이전에
舊 日本軍 육군이 이 지역에 관동군을 배치한 것도 이러한
군사적 요충성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인민해방군 전체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편중
은 우려를 자아낸다. 중앙군사위원회(全軍 통솔기관) 주석
을 겸직하는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에 의한 '문민통제'(文
民統制)'와 더불어, 軍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하고자 하는
'軍制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왔다. 개혁 이전, 軍의 최대
단위는 7개 '軍區'였다. 그런데 이것을 5개 軍區'로 재편(7
軍區 → 5戰區)했는데, 재편 이전과 이후의 주요 변화는
다음 두 가지다.

-일찍이 軍區가 보유하던 軍區內 병력·장비에 관한 정비 등
軍政은, 중앙군사위원회에 신설된 '國防動員部'로 이양되고,
戰區는 작전의 입안과 훈련에 특화되었다.

-戰區內에 존재하는 육해공군과 로켓軍의 각 軍種 및 民兵,
예비군 등을 전시가 아닌 평시에라도 통합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재편의 노림수는 최정예 '瀋陽軍區'의 해체

軍조직 재편의 명분은, '軍種間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장비와 임무의 중복 및 낭비를 제거하여 유
사시에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군벌과 다름 없는 軍區를 시진핑 주석이 해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정예를 자랑하는 '瀋陽軍區'는, 시진핑 주석
에게 있어, 눈엣가시 수준을 넘어, 정치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다. 보다 정확히 하자면 '超위험 존재'다. 시진
핑 주석은, 북경보다는 오히려 평양과 더욱 친밀한 '瀋陽軍
區'에 의한 쿠데타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瀋陽軍區'의 고위층 일족 등은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 채굴
권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瀋陽軍區'가 북한에 지원하는
<무기+에너지+식량+생필품+탈북자 북한으로 송환>에 대한
보답으로서 북한이 '瀋陽軍區'에게 내어준 선물인 셈이다. 
북한 內에서 실시되는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미사일이
나 전차의 일부도 사실은 '瀋陽軍區'가 대여해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 '瀋陽軍區' 간에 주고 받는 상
부상조 관계 속에서 진도가 나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핵 무기 관리'는 '舊 成都軍區'가 담당
했다. '瀋陽軍區'는 핵 무기와 관련이 없다. '瀋陽軍區'는
핵으로 무장하여 북경(시진핑)에 맞서고자(견제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북경(시진핑 정권)은 이 점을 매우 경계
하며, 瀋陽軍區의 핵무기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瀋陽軍區'는 핵실험 원료와 핵제조 기술을 북한
쪽에 흘려주거나, 혹은 북한의 관련 기술자들을 '瀋陽軍區'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시켜, 북한 핵이지만,
사실상 '瀋陽軍區' 자신의 핵 전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최근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 핵 전력은 日美는 물론, 北京(시진핑)까지 조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 배경은 이렇다.

(1)북경이, 북한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준으로 완전 경제봉
쇄에 나서면, '瀋陽軍區'는 쿠데타를 고려하게 된다. 

(2)이 경우, 他戰區의 보통 전력 수준으로는 '瀋陽軍區'를 진
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북경은 '舊 成都軍區'의 핵 전력을
동원해 '瀋陽軍區'를 압박해야만 한다. 

(3)'瀋陽軍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제휴를 통해 핵 전력만
손에 넣으면,  <舊 成都軍區'의 핵 전력 봉쇄> 혹은,  <瀋陽
軍區 권한강화 요구 + 쿠데타>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보유
할 수 있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軍에 대한 대대적 개편은, 유사시
현대전에도 대비하겠다는 명분이지만, '瀋陽軍區'를 해체
하지 않는 限, 북경(시진핑)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까딱하면 '瀋陽軍區'에 의해 자신(시진
핑)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경우(쿠데타)까지 우려되기 때문
이다.    

¶親北 DNA를 보유한 '瀋陽軍區'

瀋陽軍區가 북한과 더불어, 북경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배경은 역사가 깊다. 중국은 6·25 발발로 한반도에 '의용군'
을 보냈는데, 그 실체는 인민해방군 소속의 제4야전군이었
다. 당시, 인민해방군 최강의 제4야전군이 바로 瀋陽軍區의
전신이다. 당시 제4전군은 조선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외
인부대였다. 瀋陽軍區의 관할지역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도 포함되어, 軍區 전체에서 최다 180만 명이나 되는 조선족
이 거주한다. 다시 말해, 瀋陽軍區와 북한인민군은 '피로 맺
은 맹우(盟友)'로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김정일 총서기(1941~2011)도 2009년 이래 11번이나 瀋陽
軍區를 방문했다. 실제로, 한반도에 유사시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지원을 위해 瀋陽軍區의 전력이 입록강을 도하하여
한반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瀋陽軍區의 각종 군사훈
련은 한반도 전역을 상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특히 瀋陽軍
區 휘하에 있는 제39집단군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에서
최강 중 최강으로 평가 받는 부대다. 기계화에 의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한반도 휴전선 부근 비
무장지대에서 2015년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하
사관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어,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을 때, 
瀋陽軍區의 전차 주력부대가 中北 국경으로 급파되었다.

군개편에 따라, 이전의 '7대 軍區'는 '5대 戰區'로 2015년
末에 통폐합되었는데, 통폐합 작업 추진 당시, 북경을 제치
고 사실상 <북한과의 별도 외교>를 전개해온 瀋陽軍區를
'北京軍區로 흡수합병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 관심이
었다. 

북경측은, 포석(布石)으로서 우선, 瀋陽軍區에 속하거나,
가까운 軍區 안팎의 反시진핑派 軍고위 관계자에 대한 숙
청을 단행했다. 중앙군사위원회(全軍통솔기관) 副주석 서
재후(徐才厚,1943~2015)) 대장 등에 대한 독직혐의 체포는
상징적 사건이다. 아울러, 北京軍區 사령관에는 시진핑과
가까운 장성(上將)을 발탁했다. 이러한 포석에도 불구하고,
서재후(徐才厚) 실각으로 인해, 2014년에 서재후(徐才厚)의
심복인 제39집단군 간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는
소규모로 진행되어 진압되었는데, 이러한 저항세력이 발호
하는 불안한 정세로 인해, 瀋陽軍區를 北京軍區로 흡수합병
하는 의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오히려, 瀋陽軍區는 北京軍
區의 일부였던 內몽골 자치구까지 포함하는 '北部戰區'로
팽창했다.

한국의 朴槿惠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해, 중국을 향
해, <북한이 고통을 느낄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 대북 경제제재 이후로도 여전히 북한이 
연명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붕괴로 인해 자유진영과 국경
을 맞대는 일(한반도 자유통일)만은 피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가 수면하에서 여전히 북한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瀋陽軍區의 은밀한 북한지원이 더욱 근본적 이유
다.

瀋陽軍區를 뒷배경 삼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폭거는, 북경(시진핑)의 허용한도를 넘어, 시진
핑 정권의 체면에까지 손상을 주었다. 체면손상으로만 끝나
면 다행인데, 언제 갑자기 쿠데타 같은 변수가 있을지 안심
을 못하는 것이 속사정이다. 중국의 군제개혁(軍制改革)은
2020년까지 이어지는데, 시진핑 주석이 군개혁을 자신이 원
하는 대로 강공 일변도로 밀어 붙이면서 눈엣가시인 瀋陽軍
區의 완전해체와, 김정은 체제의 타도까지 노린다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며 북한과 일심동체가 된  瀋陽軍區는, 북
경을 향해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토록 북한에게 '명령'을 내
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까지 완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