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최근 미-한 양국에서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기미가 보이는 즉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11일 ‘VOA’에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국가에 의한 선제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까지 방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미-한 동맹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바라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에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로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 ‘증거’ 뿐아니라 그럴 ‘능력과 의지’에 대한 미국의 ‘믿음’을 선제타격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프 전 샤령관의 후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관련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도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 지도부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조율하고 공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