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헌법 71조('대통령 권한대행')와 관련해 <조선일보> 社說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4일字 <조선일보> 社說은 박근혜 대통령의 現 상황이 헌법 71조에 나온, '事故(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사설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빌어, <朴 대통령의 이 상황이 헌법 71조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거국총리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 외에 달리 찾기 어렵다>며 그에 따른 해법도 제시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反헌법적 사고들'이란 금일 字 칼럼에서, <최근 일각에서 정치적 解法(해법)으로 제기하는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은 反헌법적이다 못해 억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宋 논설위원은, 朴 대통령의 現 상황이 헌법 71조가 말하는 '事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칼럼 중 일부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事故(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사고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도대체 이런 견해를 몇 명의 헌법학자가 지지할지 모르겠으나 多數說(다수설)이 될 수는 없다. >

宋 위원은, 朴 대통령이 아직 탄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소추를 사고로 본다는 의미다. 뒤집어 보면 탄핵소추 전 수사 단계는 사고에 이르기 전 단계로, 사고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해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말할 것도 없이 수사를 받을 때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리처드 닉슨도, 빌 클린턴도 그랬다.>

宋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실질적 2線 후퇴 주장 역시 反헌법적>이라고 했다.

<당장 대통령은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의 자격에 부여된 권한을 총리에게 양보할 수 없다. 행정을 말하자면 국회가 결정한 총리가 들어선다 해도 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命(명)을 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하는 순간 스스로 위헌 상황을 초래한다.>

그는 대통령이 違憲的(위헌적) 상황을 피해 2線 후퇴를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고 청와대의 막대한 人力과 예산을 지원하면서 놔둘 필요가 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2線 후퇴나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反헌법적 주장을 할 바에야 下野 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宋 논설위원은 그러나 <下野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리>라고 했다. 관련 내용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해 봐서 ‘고의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기면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朴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며 <이런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선출만 아니라 퇴출도 제대로 해야 민주 국가>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