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은 204억 원, 현대는 현대차에서 128억원, SK에서 111억원, LG에서 78억원, 포스코에서 49억원 등 총 77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出捐)했다.

지금까지 23억 원 가량의 경비를 사용하여 750억원 가량의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어디에 있으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경련 내부 사정에 밝은 경제계 인사 A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같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자금은 최순실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모금 활동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적용될 혐의다.

SBS 보도 캡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해산 과정에서 남은 돈을 원 출연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0조 1항은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을 우선 법인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2항에서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또 3항에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적시(摘示)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정관은 해산 때 남은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 대한민국 민법 제80조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