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발표문을 읽으면 이 대학이 교육기관인가 범죄조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1. 면접평가 부당개입
2. 면접 성적 조작 위하여 先순위자에게 불리한 평점 유도
3. 출석 조작
4. 담당 교수가 과제물 代作
5. 대리시험 의혹
6. 교육부는 "남궁 처장과 김경숙 건강대학 학장은 부정 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최씨 모녀를 수사 의뢰하는 등 총 20명(이대 교수 17명, 최씨 모녀, 이대 직원 1명)을 검찰 고발·수사 의뢰하거나 이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리의 종합판이다. 사기집단이 아니라면 저지를 수 없는 부정 부패이다. 여성과 기독교 정신을 내세우는 私學 명문 대학의 모습 치고는 참으로 비참하다. 20 명이 관련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이 대학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화여대의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호 아래서 절대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유서 깊은 북아현숲(축구장 다섯 개 면적, 1200그루의 나무)을 용도 변경하여 말살시키고 산지전용 허가도 생략한 채 아름들이 나무를 베었던 기숙사 공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좌파기득권 세력의 비호를 받았던 親박원순의 이화여대 권력이 어떻게 하여 親최순실로 돌았을까? 정유라 부정입학 시기는 2014년 가을이다. 기숙사 공사의 산림파괴가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산림청이 불법성을 지적, 서대문구청에 공사중단을 권고하던 시기였다. 다급해진 이화여대는, 현실적 권력인 박근혜 정권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유라를 부정입학시켜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부정입학과 기숙사 건축을 강행한 최경희 당시 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박원순 시장이 만든 자문위원회의 한 멤버였다. 전임 총장들도 親김대중-親노무현 성향이 강하였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이화여대 기숙사의 환경파괴에 약속한 듯 침묵했다.

이화여대 권력자들과 박근혜 정부는 이념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것이 박근혜의 비선실세와 선이 닿아 그 딸을 부정입학시켜주는 특혜를 저질렀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제 감사가 실마리를 제공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정씨가 체육특기생으로 이대에 합격하기 전, 최경희 전 총장은 당시 남궁곤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는 최씨와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이대 입학처 직원들이 감사에서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정씨에 대한) 특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교육부에 진술했다.>(조선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에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8년째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ALPS)에 다니며 ALPS 총동창회장을 맡았다. 김 대표의 셋째딸은 이화여대 졸업생이다. 이화여대가 올해 펴낸 ‘창립 130주년 대외협력처 연간 보고서’를 보면 기부자 6명 중 한 명으로 김 대표가 등장한다. 그는 6명 중 유일하게 이화여대 학부 졸업생이 아니다. 김 대표는 기부자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이화교정에서 공부한 것은 저에게 꿈을 실현한 것과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셋째딸의 의견을 듣고 기부하게 됐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다(경향신문).

이화여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산지의 용도 변경으로 수백억 원 내지 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보았다. 희대의 환경파괴를 가능하게 한 서울시의 자연보호등급 하향 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도 필요하다. 親박원순 이화여대의 親최순실화, 그 비밀이 궁금하다. 이화여대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한 상징으로 변했다.

이화여대가 당하는 곤욕은 권력의 특혜와 비호를 받아가면서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생태계(나무, 동물, 그리고 토양)를 파괴한 업보가 아닐까. 이 대학은 여성스럽지도, 기독교답지도, 교육기관 같지도 않다. 기숙사는 완공되어 이화여대의 몰상식을 증언하고 있다. 대학의 良識이 아니라 환경파괴의 상징적 건물로 유명해질 것이다. 북아현 주택가에선 참새가 사라졌다.


*산 림 청 공문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제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


1.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용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生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 림 청 장

*감사원의 이화여대 기숙사 감사 발표 요약(조갑제닷컴)

오늘(2015년 7월27일) 감사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도심숲을 山地轉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없애버리도록 한 서대문구청의 공사 허가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 구청에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름들이 나무 1100그루 이상을 베어버린 공사가 사실상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서 이화여대와 서대무구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사부지가 <산지에 해당하므로 건축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時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그런데 서대문구 X 과에서는 위 신축부지를 산지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고, 2014.5.2 서대문구 0과로부터 00대 기숙사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 받아 2014.6.17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時 산지전용허가기준(평균 경사도 25도 이내, 입목축적 150% 이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0과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서대문구 X과에서 2014.7.15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00대는 같은 해 8월 착공하였고, 산지轉用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기숙사 공사를 허가한 데 대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이후 2015.4.21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산림청은 처음부터 공사부지의 산림은 산림법상의 山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서대문구청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협의 시 서울특별시에서 산지로 판단하지 않아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감사원은 서대문구청의 반론을 조목조목 부정하고 해당 토지에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산지轉用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서대문구청이 멋대로 공사부지를 山地가 아니라고 판단, 산지轉用허가, 즉 벌채 허가절차도 생략한 채 공사허가를 내어주어 도심숲을 없애게 했고,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미 숲을 없애버린 뒤 사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후 산지 전용 허가의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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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발표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착수하였고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계획이었으나 4일을 연장하여 11월 15일까지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對面조사하는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정부터 재학 중 출석 인정 및 성적 여부 등 입시, 학사 전반에 걸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자 전형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15일 이후인 9월20일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 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인 2014년 10월18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면접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은 채 면접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평가 결과 先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각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에 응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문화체육 및 디자인 연구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과제물로 제출한 데 반해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을 과제물로 제출하였는데 점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 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論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와 욕설, 비속어가 사용되는 등 정상적인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金 모 학장은 6개 과제를, 李 모 교수는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受注(수주)하였고 이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國外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각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입시부정에 따른 제재로 외학재정지원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前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올해 초에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 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 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며 전공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를 곧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후속 조치를 계기로 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감사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