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PC에서 연설문 등의 자료가 발견된 직후인 지난 달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對국민 사과문을 긴급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오늘 검찰 발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는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올해 4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일부 자료'라고 했지만 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공문서는 180건이나 되고 47건은 국가비밀문건이다. 대통령은 가장 혐의가 약한 연설문 유출만 시인하였으나 연설문보다는 국가기밀문서의 多量 유출이 더 심각한 법률위반이다. 대통령 몰래 정호성 비서관이 알아서 최순실에게 전해주었다는 변명도 불가능해졌다.

박 대통령은 최태민 및 최순실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은 자신의 신뢰를 허물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니 비서실장 등도 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일부 장관, 수석, 그리고 총리는 거짓말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위는 신뢰인데 이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으므로 새누리당이든 보수세력이든 손을 쓸 여지가 좁아진 것이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이유도 그가 지시하지 않은 도청 때문이 아니라 수습 과정에서 한 거짓말과 증거 은폐 때문이었다.

가장 예민한 문서인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이란 말은 큰 과장이 아니다. 장관과는 불통하고 최순실과는 내통한 결과는 국가통치 시스템의 마비였다. 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였던 표현 '國紀문란'이 바로 이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 최순실의 발호를 몰랐느냐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몰랐다"고 한다.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과 의논하고 자신은 그 심부름만 하였다는 뜻이다. 수석 비서관을 지낸 사람도, 한 정보기관의 책임자였던 사람도 몰랐다고 했다. 그런 것은 여성 대통령의 私生活에 속한다고 하여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이들이 많다. 朴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고를 싫어했을 것이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 누구도 直言을 하지 않으려 한다. 문제의 재단 설립에 관하여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지 않은 것 같다. 한 親朴 인사는 "대통령은 자신을 자전거 바퀴의 중심으로 놓고 측근을 직접 따로 관리하였지 상호 소통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순실의 발호를 알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동생 朴志晩씨였지만, 동생은 대통령 누나를 만날 수 없었다. 최순실 측은 진실을 아는 그가 두려웠을 것이고 대통령과 떼어놓으려 하였을 것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 누군가 박지만 씨에게 "이런 때는 누나를 만나 위로를 해드려야 한다'고 충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만나고싶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이번 사건의 비극성은 대통령이 가족을 멀리하여 일어났다는 점이다. 권력자는 거의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싫어도 쓸모가 있다고 참아주는 사람은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다. 지금 박 대통령 곁에는 진실을 말하는 이가 있는가?

*아래 검찰 발표문에서 나오는 안종범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라고 붙여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공소 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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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全文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
○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
○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
○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