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문재인·박원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천정배 등 野圈 주요 정치인 8명은 20일 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야3당에 요청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홀가분해진 면이 있다. 法的 절차를 밟는 대로 따라가면서 시간을 벌고 이 기간에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냉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선 8명이 주장한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운운은 헌법위반이므로 국회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나 제안하였던 국회 추천 총리 안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제안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8인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정권을 겨냥한 협력체제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배치 반대와 함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헌법에 맞지 않는 국민의 뜻은 무시해야 하는데 이를 추종하겠다니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계급사관으로 써진 反대한민국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도 대한민국보다는 계급투쟁론자 편에 서 있다는 증명이다.
朴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정상 직무를 계속하면 되고,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므로 지금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는 국가 정체성 등 주요 부문에서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 일치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추천 총리 제안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우선 황교안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어 國政혼란을 막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場外에서 '하야'를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다. 정치권에서 憲政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나라가 차분해질 수도 있다.
만약 12월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내년 2월 경이 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후, 즉 4월 경이 된다. 대통령은 넉 달을 벌 수 있다. 이 시간에 언론, 국민이 냉정을 되찾는다면 탄핵재판도 이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與野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유력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은 당을 정비하여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든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에겐 괴로울지 모르지만 나라와 정치권에 다 좋다.
문제는 朴 대통령의 의지력이다. 시간을 버는 동안 검찰, 특검 조사를 당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헌법을 믿고 헌법을 방패 삼아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가 조종실에 반역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되찾을 때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朴 대통령은 무너지면 안 된다.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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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8인이 합의한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全文이다.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20일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이상 가나다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국회추천 총리 제안이 무효화되므로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면 된다.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기간에 국민, 언론, 재판관들이 차분해지면서 선거를 준비하면 나라에 좋다. 朴 대통령은 무너지면 안 된다.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한다.
문제는 朴 대통령의 의지력이다. 시간을 버는 동안 검찰, 특검 조사를 당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헌법을 믿고 헌법을 방패 삼아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가 조종실에 반역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갖출 때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가 조종실에 반역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갖출 때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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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알수 있는 유치한 놀이가 진행중임. "비상시국","식물 대통령", "국정 마비"를 간판 걸고, 선동 언론방송은 대통령이 가만 계시면 "국정 중단! ,국정 마비!"라고 고함치고, 대통령께서 업무를 챙기시면 정상 집무한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자들의 의도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쑈를 눈물겹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선 당선도 부정하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릴까를
엿보던 자들에게 "최순실"떡밥은 좌파집권의 대어를 낚을 절호를 기회인데..
그것을 왜 순순히 놓겠는가?
그런데 보수고 애국이고 떠들던자들이 좌파들과 동조하여
발광을 떠는 모습은 참 처량하다..
그대들은 진성 보수고 애국자들도 아니었다..
뭐같이 생긴것들이 꼴깝떨고 있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탄핵안이 통과되어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 갑갑한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정치란게 한번 크게 맞아야 반격할 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한번 있긴 했어도 상당히 충격적인 게 대통령탄핵안이니만큼 실제로 통과되면 아무래도 국민여론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어느 정도 변하긴 할거같기도 합니다.
"나라가 차분해 질 수 있다" "국민이 냉정을 되찾는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냉정을..." 참 세상인심을 못 읽는 천황씨 같은 소리다. 검찰수사 못받겠다, 해 볼 테면 해봐라 식으로 점점 더 성난 불더미에 부아를 돋구고 휘발유를 뿌리는데 어떻게 냉정이 되고, 차분이 되나?
세상에 우찌쓰레기정치꾼들이모여서 개소리를하는가 정말정치를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국민을위한행동을해야지 어리석고미개한국민을 선동하다가 쭉징이같은 쓰레기인종 노조쓰레기만 일설에의하면 일당받고 모인촛불은 비오지않아도 꺼진다 나는 이쓰레기정치꾼들이 뇌물찾다가없으니 이렇게 모임에서 자기네잘못을 반성은하지않고 남을 뭉개는 개소리를 했다는것이 내가 이나라에산다는것이부끄럽다 저런 쓰레기같은 좀생이들을 어떻게 처벌할것인가 검찰은 정신차리고 좌파의선동에서 잠깨어나라 너희들도 잘못하면 쓰레기같이된다 5.000만의국민이보고있다는것을 검찰은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옳다고요?
언론에 현혹당한 100만 국민이 있다면 아무 말없이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보는 현명한 국민들은 더 많습니다.
이슈를 물고 그걸 특종이라고들 떠드는 썩은 언론의 모습을 보며 카멜레온쓰레기란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야당의 전략은 제가 봐도 정권에 눈 먼 아마추어적 발상인데...
먹고 살기 바쁜 우리 국민들 어찌 그것까지 계산하며 살겠어요.
내년 한 번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웃음만 나오네요.
대통령님~잘버텨주세요^^떨어질때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일만 남았습니다. 순시리가 간도쓸개도 다빼주니 넘어가셔 씽크탱크자원인력으로 보신듯여. 사람을보는눈이 그리없어서야...
박근혜여! 독을 품어라!
한강물만큼, 태평양만큼, 기회가 안오면 목을 메서 억울함을 죽음으로 웅변하고
기회가 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김정은을 6토막으로 분리해라!
저는...일개 평범한 시민인데...왜이렿게 서글픈지요...세계어느나라에서 현직국가원수를 이렇게나 인격말살을하는나라가있긴할까요? 동네 통반장도 이런 인격모독은 안당할겁니다. 참으로 의연하신분...근혜씨...너무 험한상황에 많이노출되서 그런지 평상심을 유지하는게 짠하네요...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모든가능한 신속한조치를 취했는데 언론과 야당의 먹잇감이되어 물리고 뜯기고있네요...이제 우리 건전보수세력들이 똘똘뭉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합시다!!!보수 여러분 힘내세요!!!요즘 걱정이되 잠이잘안오네요ㅠ.ㅠ멀쩡히 합법적인정권이 존재하고있는데...계엄령을비롯한국군통수권,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미친이간이 대한민국 시민인가요?;;;;정말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봅니다ㅠ
비루한 박근혜여! 불쌍한 박근혜여! 누구도 하지못했고 누구도 할수없었던 한국현대사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잔다르크가 되어다오. 헌법재판소의 여과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8개월을 벌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8개월간의 로드맵을 일단위로
작성하라. 트럼프의 국방장관,정보국장,안보수석이 모두 매파정치인들인것이 박근혜와 대한민국의 역사적반전을 꾀하는데 좋은 여건이 된다.
갖은방법을 동원해 김정은집단을 지구에서 증발시키는것...그것이 잔다르크의 임무다.
재수없는 넘들...
야권 주요정치인에 이북에 전기보내주자던 정동영이하고 박근혜를 씹어먹고 싶어하던
이정희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야권주요정치인이 10인 정도는 되야지.
어쨌든,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살아남아야한다. 영화에만 반전이 있는게 아니다.
나는 오늘밤부터 반전을 꿈꾸며 잠을 이루겠다.
불나방같은 비박계넘들이 현찰을 챙기고자 야권 10인지 8인회의 결과에 동조해
국회탄핵안을 통과시킨다해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믿고싶다.믿는다 믿는다....
무사히 탄핵안이 부결된 박근혜에게 8개월이 남았다. 도박이다!!!
사실,김정은이가 도와줘야한다. 서북도서라도 꿀걱하겠다고 도발을 하면
즉시,개성과 평양을 폭격하라. 사전에 그런준비를 해야한다.
김정은이는 절대, 핵공격을 못할것이며 한다면, 한 두방 먹어야한다.
(싸드포대가 최소 그전에 2개포대정도 설치되면 좋으련만)
박통령은 NPT탈퇴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내외에 천명한다.
정국을 전시정국으로 만들고 종북벌레들을 싹, 일망타진하여 구속하라.
제일먼저 오늘 구성된 주요야권정치인 10인 부터...
김부겸 이하 8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비박계가 당권을 갖겠다면 누구든 반기문과 공정하게 대선후보 경선을 하겠다고 천명해야 하며, 그럴 때 김무성은 대선에 나올지 말지를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나온다고 하겠지만.
비박계가 당권잡고나면 반기문 등 다른 이들을 교묘히 배제시키고 김무성을 밀려고 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돌았다. 비박계가 당권을 잡고 싶다면 우선 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권을 잡아야 한다.
만일 친박계가 반기문을 밀려고 했는데, 비박계가 반기문을 밀겠다며 친박을 빠지라고 해놓고 김무성을 밀면 이보다 큰 사기는 없다. 그러니 이 부분을 김무성 측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조갑제 대표님은 박근혜의 팬들이 있듯이 그런 조갑제의 팬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도 노무현도 각각 팬이 있다. 팬의 수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명박 팬과 박근혜 팬 조갑제 팬이 일정부분 겹친다. 이 세분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점을 생각해보셔야 한다. 지금은 친박 비박 이런 걸 말할 때가 아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크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