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를 통한 미국의 새로운 군비확장 전략인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국을 공식 참여(engage)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 등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Third Offset Strategies and the Future Defense of Korea)는 그 이유로 북한의 신속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 향상과 그 위협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망 등 최첨단 무기 체계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한미 동맹은 북한의 치명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미국 국방 당국의 ‘제3차 상쇄전략’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싸우는 한국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제3차 상쇄전략’에 따른 최첨단 무기 배치는 북한 등과의 잠재적 충돌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고, 급증하는 방위비용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어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 당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점점 줄어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인비행체 드론이나 무인잠수정 등 ‘제3차 상쇄전략’ 하에 첨단 군사력으로 상쇄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쇄전략’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냉전시대로, 미국은 1950년대 당시 소련의 대규모 병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핵무기와 장거리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미국은 ‘제2차 상쇄전략’을 통해 공중조기경보기와 스텔스 전폭기 등을 개발해 구소련을 견제했고, ‘제3차 상쇄전략’ 개념은 지난 2014년 척 헤이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처음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