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盧在鳳) 前 국무총리는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現 위기상황을 “뒤집으면 기회”라며 “지금은 역사를 한 단계 올려놓을 기회다. 위기 없이 기회는 오질 않는다”고 진단했다.

盧 전 총리는 4일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현 상황을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는 법이다. 다만, 판단하는 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같이 사고의 일대 전회(轉回)가 필수적이다. 통치자에게는 이 전회를 위한 밑거름이 돼 줄 각오가 필요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盧 전 총리는 “지금의 문제가 제대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위치가 역사적 범주 속에 자리매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는 독재시대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민주화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30년 동안의 모든 정권이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스캔들은 여태껏 지금 사건처럼 파헤쳐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범주적으로 보자면, 각기 사건의 특수성은 있다. 치더라도 그리 유별난 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盧 전 총리는 “광장의 열정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열정은 대통령 하야에만 집중돼 있어서 어차피 소수에게 권력이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가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한 세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세력,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합의한 장관을 단죄하겠다는 세력, 북핵(北核)을 민족적 핵이라고 여기는 세력 등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고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쳐 있다. 그 위기들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의 정책 판단 오류에 기인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통치 기능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의회도 분명한 통치기관이다. 그런데도 국회(國會)는 그 기능을 포기하고 ‘통치 파업’을 벌인 지 오래다. 대통령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통치 포기와 책임 회피의 더할 수 없는 도구임에도 고칠 생각조차 않고 있다. 두 쪽으로 쪼개 놓은 정부 기관들의 분포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그 문제를 알면서도 왜 이를 돌려놓을 노력도 하지 않았는가.

예산을 통제하는 주머니 권력을 가진 국회가 언제 한 번 결산을 제대로 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쪽지 예산’이라는 일종의 세금 도둑질에 대해 무슨 소리를 내 봤는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의사당 구조 때문이긴 하지만, 보좌관이 써 주는 원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의원은 몇이나 되는가.》

盧 전 총리는 “광장의 정서로만 본다면,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는 힘들다. 그런 유혹의 종착은 어둠의 골짜기에 이르기 일쑤다. 그것은, 권력이 과두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선동정치가 판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