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史 교과서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

趙甲濟 대표 TV 조선 대담, "만약 최순실이 만들었다면 표창해야."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제기한 지 15년만에 國定 한국사 교과서 개혁본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다. 지적과 비판은 많았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미래 세대의 역사관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 문제는 최순실 사태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 최순실이 만든 교과서가 아니지 않는가. 만약 최순실이 만들었다면 아, 좋은 일도 했구나 하여 표창해야 한다(웃음).

지금 사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교학사 것을 뺀 나머지 일곱 종은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민중사관, 즉 계급사관으로 써진 좌편향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민중사관은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때 헌법위반 판단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을 건설이 아닌 투쟁 일변도로 그렸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찡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만든 교과서라고 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균형되게 기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북한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었다는 데서 안도하였다. 지금 교과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적어 대한민국이 反국가단체인 북한보다 한 등급 낮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번 교과서는 북한정권 수립,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 수립된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19년 상해 임시 정부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지만, 또 48년 건국을 주장하면 친일파를 옹호하느니, 독립투쟁을 무시하느니 하지만 19년 건국설을 주장하면 독립투쟁이 무시된다. 왜냐?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왜 하나? 분리주의자나 반역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김구 이승만이 분리주의자인가?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억지도 있는데, 초대 내각 명단을 보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등 모두가 독립투사들이다. 북한의 초대 내각엔 친일파들이 많다. 북한이 친일파를 청산하고 한국이 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외교적 독립운동을 기술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게 이승만을 미화하 게 아닌가 시비를 거는데, 오해이다. 한국에는 이상하게 무장 독립운동만 높게 평가하는데 수년 전 작고한 시아누크 캠보디아 왕은 한국의 한 진보적 지식인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승만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의 독립지도자였다. 외교를 잘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희생도 적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고차원에서 본 사람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든 것이다. 김일성은 항일운동을 한 적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다. 그는 중국공산당 소속이었고 나중엔 소련으로 쫒겨갔다.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건은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장차 한국을 적합한 절차에 따라 독립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문구가 들어간 데는 이승만의 노력과 함께 김구의 역할도 있다. 장개석이 김구와 친밀하지 않았나?

이번 교과서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하여 독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두 사람은 한국 민주주의의 두 건설자이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박정희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질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 민주주의를 싸워서 지켜냈고,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즉 농지개혁, 교육확충, 한미동맹을 만들었다. 링컨이 1950년대에 한국에 있었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잘할 순 없었을 것이다. 1952년 戰時에도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다. 전쟁중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고, 국회 문을 닫지 않았다. 박정희는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생각하였다. 다만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한국식 민주주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역사서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학자들은 리버럴 오소리테리안, 즉 자유지향적 권위주의 통치자라고 한다.
요사이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해졌다고 국정 교과서를 문제 많은 검인정 교과서와 섞어 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국정 교과서 단일본으로 가야 한다. 이미 정한 노선을 수정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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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들을 위한 메모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1. 새누리당의 역사적 사명: 북한노동당 및 그 하수인인 從北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反共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하여 북한동포를 해방,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다.
2. 새누리당이 걸어온 길: 1990년 三黨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체로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7년간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한국의 主流정치세력으로 활동해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정권을 좌파에 남겼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잘 극복하여 2012년에 정권을 지켜냈다.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엔 親北化와 좌경화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당시 명칭)이 없었더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간첩 천국이 되었을 것이고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 한미동맹은 반신불수 상태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3. 朴槿惠 정부의 功過: 2012년의 두 차례 선거에 이겨 좌파에 정권을 넘기지 않았지만 朴 대통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두 차례 國益을 손상시켰다. 李明博 정부의 세종시 개혁안을 거부, 수도 분할에 의한 국가통치기능의 혼란을 불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의 국회법 개정을 강행,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자신의 개혁드라이브에 발목을 잡도록 했다. 從北성향 통진당 해산, 韓美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좌편향 교과서 개혁, 엄정한 對北정책,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은 잘한 일이다.
4. 최순실 사태의 본질: 대통령이 정부의 공조직과는 불통하고, 秘線 사조직과는 내통, 國政 농단을 방조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여 국가 운영 원칙과 對국민신뢰성을 훼손하였다.

5. 탄핵감인가? 최순실 사건은 수준이 낮은 인물들과 연계되고 지저분한 점이 특징이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 폭로로 널리 알려져 국민들을 화 나게 하였지만 과연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파면하여 예정되지 않는 早期선거로 국가 혼란을 부를 사안인가에 대하여는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재단의 설립 목적에 공익성이 있고, 대통령이 기금을 횡령하거나 私用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모금 과정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한 是正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뇌물죄 적용에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6. 國事犯은 아니다. 朴 대통령의 과오는, 김대중 정부가 핵을 개발중인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송금한 것보다는 무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 편에 선 변호인으로서 북핵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맞서왔다고 고백하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NLL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를 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꿀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에 비하여도 무겁지 않다.

7. 5년 단임제의 의미: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약속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결정체이다. 탄핵에 의한 임기단축은 국가적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임기를 단축시켜야 할 정도의 과오는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違法, 違憲的 과오에 국한되어야 한다.
8.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에 일어날 일들: 문제의 수습이 아니고 혁명적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좌파세력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선언,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 권한대행 체제를 무혁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 조기大選몰이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새누리당을 부역집단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이에 부응, 표적 수사에 나설 것이다. 관료집단도 좌파 눈치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에 抗命할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를 선동적 언론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특검, 國政조사가 탄핵재판과 병행하는 가운데 개헌 논의는 어려워질 것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自我부정적 분열로 소멸단계에 접어 들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조종실로 종북 좌파 연대 세력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核미사일과 남한의 容共정권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열릴 것이다.

9. 새누리당이 단결하여 국회에서 탄핵안을 부결시켜면? 야당과 좌파는 반발할 것이고 촛불시위를 계속하면서 과격화될 것이다. 부결의 책임을 둘러싼 야당 내의 갈등도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남은 任期를 보장 받았으므로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군, 경찰, 검찰, 관료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10. 부결 후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 친박은 黨權을 놓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非朴이나 외부영입 인사가 黨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탈바꿈 수준의 개혁을 해야 산다. "내가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전국의 당원들을 광화문으로 소집, 對국민 참회 대회를 열고 再起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득권의 발호를 혁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부패 기득권의 본산인 국회와 정치검찰의 개혁이 핵심이다.

11. 김무성 세력의 '정치적 간통': 지금 좌파는 김무성 세력을 우파 부역자, 또는 투항한 부역자로 취급한다. 탈당도 하지 않고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려 한 배신극은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 이들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탄핵逆風을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다. 보수는 그들을 좌파 부역자로 몰고, 좌파는 그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이용해 먹고 용도폐기할 것이다.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외면을 당하면 제3지대 건설이나 개헌을 추동할 동력을 잃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세가 불리하면 소멸한다.
12. 김무성의 대실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누리당 당원들이 일어나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의원들도 아닌 黨員들이다. 김무성의 간통은 한 새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반공자유민주 수호 정당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범죄이다. 새누리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 세력 사이엔 국군만 남게 된다. 이는 피를 부르는 상황이다.
13. 당원들은 당원대회를 소집, 김무성의 이탈을 害黨행위로 규정하고 집단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김무성 세력은 언론에 선동된 민심을 진짜로 오해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민심이 침묵하면서 反轉과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김무성 세력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김무성 세력이 돌아설 수 있도록 당권파가 대승적 용퇴를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13.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 李承晩 대통령이 했던 말, "흩어지면 죽과 뭉치면 산다"는 지금도 유효하다.








3당이 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순간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날(11월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토의 내용이 당의 홈페이지에 실렸다. 한가한 논평뿐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주로 非朴 계열에 대한 비판이다. 서로 싸우느라고 적과 싸울 시간이 없다던 1940년 프랑스의 지도부를 연상시킨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다. 자신의 당 출신인 대통령이 검찰, 시위대, 야당, 언론에 의하여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도 朴 대통령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親朴 계열은 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들이다. 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아부하면서 최순실의 발호를 비호하다가(또는 모르다가)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 대통령을 멀리한다. 김진태 의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나서는 친박 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오늘은 바쁘게 움직였어야 한다.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탄핵에 대한 黨論을 정해야 한다. 상대가 결투를 하자고 칼을 뽑았는데 이 쪽은 결투에 응할지 항복할지조차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非朴 의원들도 그동안 朴 대통령의 일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굴종적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이 약해지니 탈당, 출당, 탄핵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의 視線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비박 친박의 공통점은 배신이다. 친박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함으로써, 비박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를 버림으로써 배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극은 친박, 비박 사이에 노선과 정책,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누구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는 식의 감정싸움으로 갈라져 있다. 동네 꼬마들의 패싸움 수준도 못된다.

새누리당이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朴 대통령은 孤立無援이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새누리당을 통합하지 못하고 막강한 공조직의 힘도 조직화하지 못했으니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黨論을 정할 수 없다면 與黨의 존재 이유는 소멸된다. 각자 알아서 투표하라고 한다면 정당이 아니라 협회가 된다. 비박은 당을 깰 용기도, 대승적 결단으로 친박과 화해하여 탄핵 반대에 나설 지혜도 없어 보인다.
개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공동의 敵이 나타나면 싸움을 잠시 멈추고 서로 연합, 敵을 무찌른 뒤 싸움을 재개한다고 한다. 오늘의 새누리당은 개미떼보다 못하다. 생명의 기본 윤리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존재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義理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배신자를 싫어한다. 특히 상대가 어려울 때 배신하는 것을 오래 기억한다. 새누리당이 살 길은 親朴세력이 뒤로 물러나고 非朴세력이 黨權을 잡으면서 탄핵 반대를 黨論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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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발언 요지

<조원진 최고위원>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민심이나 지금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야반대의 민심이나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이에 비해서 여야 정치인들과 검찰의 조급함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다급해진 검찰조직의 불신과 특검법 통과에 따른 후속 특별검사 수사에 따른 압박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법 절차상에도 위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팩트 중 중요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돈을 낸 기업인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의 개인 이익을 위해 재단에 기금을 낸 것이 아니라 공익위한 기금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통해 위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한 것인지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비주류 시국회의에서 추진하는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 당규상 위반행위다. 당규에는 기소일 경우에만 당원권 정지와 출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위와 의총도 거쳐야 한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열함마저 느낀다. 작금의 비상시국회의의 행동이야 말로 해당행위이며 당 윤리위 제소감이다. 비주류의 탈당 명분을 세우려고 당원들의 절차적 중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또한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다. 시국회의에서 현 새누리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진정성 있게 로드맵을 제시했고, 전당대회 불개입, 친박 후보 불출마 등 개인적인 4대 원칙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해당행위를 하며, 해체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달 중 시국회의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이장우 최고위원>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어려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즈음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정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처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분들이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파괴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부친께서 민정당인 13대 공천을 받아서 낙선하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다. 2대에 걸쳐서 공천만 9번을 받았다. 민정당 때부터, 민정당은 군사정권이었다. 제가 87년도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군사정권과 싸웠던 시절, 남경필 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분이 그동안 8선 부자를 정치적으로 성공시켰던 당에 돌을 던지면서 탈당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전 당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가 이 당을 나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배신행위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본다. 남경필 지사야 말로 이 당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이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8선을 시켜준 이 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지사에게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고쳐주길 바란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한 정국을 이용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당에서 개인의 입지를 도모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함께 돌을 맞으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이 당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아야 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당에서 5선을 했고, 당대표를 했고, 원내대표를 했고, 사무총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했는지 도저히 당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김무성 전 대표는 더 이상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우선 먼저 어제 검찰수사의 중간발표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속하게 정국 안정을 위한 수습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총리 후보 추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고 국정안정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총리 후보 및 거국내각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창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는 현 최순실 사태와 정국, 당내갈등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진실만을 밝혀내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온 국민 특히 2030세대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정치가 오직 국민만을 섬겨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가 과연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제대로 앞장서 왔는지 결정적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과연 섬겨 왔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의 위기 앞에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모든 것이 내 탓’ 이라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 석고대죄하고 서로 네 탓이라는 공방을 멈춰야 할 것이다. 넷째, 정당은 오직 국가관, 역사관, 이념, 정강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정치 공동체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미래 노선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기보다 친박, 비박 하며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보기 매우 유치한 당파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국가와 정부, 당의 위기 앞에 주류와 비주류간의 싸움은 청년 당원들이 보기에 당권 권력투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니 하는 후진국 같은 구태정치 중단하고 당장 계파를 해체 선언하여 당원 모두가 하나임을 국민 앞에 공포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새누리당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7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제외하곤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대한민국 유일 정통 보수정당이다. 절대로 탈당이나 분당 사태는 막아야 하며 보수가 분열하면 반드시 패배해 국민과 후손,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당내 양 세력에서 온건하고 협상 가능한 의원들께서 이제 나서주셔야 할 때이다. 양 세력이 앞으로 당을 화합해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당을 재건해 국민 앞에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당이 완전히 변모하려면 당 로고를 바꿔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어떤 정치 이념과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국정 실패와 국민의 큰 불신 가운데서도 왜 내년에 우리가 재집권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관,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결정해 국민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통일을 하여 영국 프랑스 수준의 G7 초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선 보수 자유주의 정당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귀희 최고위원>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오늘도 제 역할에 충실하겠다. 다문화 인구 200만 시대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사회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수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1.4%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데, 언어발달이 늦어서 학습이 부진하고 차별형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로, 저는 다문화 가정 이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국 사회 어려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자기 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급감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를 받아준 것 인데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패한 다문화 정책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진정한 한국의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정책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어디에선가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하다.

<이정현 대표>

방귀희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런 정국상황에 한없이 정말 송구하고 원망스럽다. 어제 최근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정말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싶다. 청와대가 어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저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앞선 정권들과 달리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권력비리 수사를 축소나 왜곡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다. 저는 33년 정치를 하면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봤지만, 청와대가 안도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억울해 하는 것 처음 본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은 달라져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하고 이번에 수사결과를 보면서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거듭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당의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단합하자.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 배가 기운다고 먼저 뛰어내려봤자 죽음의 바다다. 이럴 때는 서로 지혜를 모아 각자 위치에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한 국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국이든, 건더기든, 그것이 시금치든, 무든 손님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거기서 거기이다. 거기서 ‘이정현 당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면 면죄부를 받는가. 우리가 당헌당규에 국정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함께 책임진다고 하는 우리의 결의, 국민 앞에 했었던 이러한 약속을 팽개치고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모질게 하면 이 책임에서 면죄가 되나. 함께 묵묵하게 우리 모두 책임져야 될 일이다.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맞을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참고 있는 사람들만 책임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선 당대표는 신선한 야채고, 지금 당대표는 상한 야채인가. 당이 어려워지니까 탈당하겠다고 하고,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함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서로 같이 고개 숙이고, 같이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 안타깝다. 한 달 전에 당대표 사퇴와 로드맵 제시라는 두 가지 주문을 받았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구체적인 사퇴 날짜까지 박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제2창당을 할 것이고, 당내의 계파와 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안을 가져왔어야 맞다. 가져오시라. 쇄신안 가져오시라. 개혁안 가져오시라. 제2창당 안을 가져오시라.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가져오시라. 그런데 없지 않는가. 한 달 동안 이정현을 끌어내리는 것만 몰두했지, 제가 물러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준비했는가. 고민했는가. 고뇌했는가. 안했다. 오로지 편하게 ‘이정현 사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않았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탈당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 특히 당의 대권주자라고 앞세우는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한 대권주자들은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을 해선 안 된다.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평의원보다 무언가 나은, 한발 앞서 나가는 지도력을 보여 달라. ‘이정현 사퇴’를 한 달 내내 요구 했으면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고, 당원들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 당장 로드맵 내놓으시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물러나라고만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의 공백을 만들어서 당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인가. 존경스럽지 못하다. 내놓으시라. 당장 내놓으시라. 이정현 사퇴하라는, 고장 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날마다 틀지 말고 내놓으시라. 개혁안 당장 가져오시라. 그것을 가져올 자신 없으면 이정현 사퇴하란 말 하지 마시라.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들을 선동해 여론몰이 해서 ‘대통령 사퇴하라’, ‘하야하라’하고 있다.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행위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탄핵을 한다고 했다면 어떤 헌법, 어떤 법률에 근거해 탄핵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시라. 사퇴, 하야,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탄핵 한다고 하고 하야는 하라고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야당이 하나도 아니고 3개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안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만 평가하는 줄 아는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야당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하고 있다.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동시 그리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시라. 엄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총리를 지명하게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키든지, 전부 각기 배치되고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내용을 다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전라도에서는 ‘짜구난다’고 한다.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먹으면 ‘짜구’나는 법이다.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몰아붙이다보니까 권력에 '짜구' 나고 있다. 정치에 ‘짜구’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위기관리 의식도 없고, 국정관리 능력도 없고, 선후를 가릴 줄도 모르는 이런 작은 모습 보이지 말라. 큰 정치 보여 달라.

2016. 11. 2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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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는 길과 죽는 길
대한민국의 공산화나 內戰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은 새누리당뿐이지만 非朴이 탈당하고 親朴이 소멸하면 체제수호 세력으론 국군밖에 남지 않는다.


오늘(11월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또 다시 절규와 함성으로 뒤덮였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온 게 특징이었다. 내자동 네거리 부근을 둘러 보았다. 여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선명하였다. 한 고등학생은 큰 비밀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전단지 등을 주워 담고 있었다. 지난 토요일 집회는 노조 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는데 오늘 집회는 고교생 대학생 회사원이 주류였다. 그래서인지 분노보다는 생기가 느껴졌다.
간간히 '한일군사협정 반대' 구호가 흘러나왔다. '데모당'이라는 깃발도 보였다. 좌파 단체 깃발이 더러 눈에 뜨였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집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기름을 부은 듯하다. 집회행렬을 향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도 시비를 거는 이는 없었다. 얼굴을 숨길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대중민주주의는 代議민주주의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다. 광장 민주주의는 소란스럽고 거칠지만 場內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정당이 광장을 포기하면 場內 정치에서도 동력을 잃게 된다. 오늘 새누리당은 광장을 포기하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에 동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박근혜 지지세력의 시위에도 참여하기를 꺼린다. 어정쩡한 자세가 집권당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이고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與黨이다. 이 당은 親朴, 非朴으로 분단되어 있다. 두 세력 사이엔 가치관, 역사관, 노선,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오로지 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또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느냐)를 기준으로 갈라져 있다. 인간에 대한 好不好로 갈라 섰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전근대적 조직이거나 패거리적 속성을 지닌다.

민주국가의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군대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선거가 없던 시기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고 군대가 정권 창출의 母胎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이 여론을 조직, 선거에 임하여 정권을 쟁취한다. 선거는 정권을 놓고 다투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毛澤東은 일찍이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규정하였다.

정당정치에서 소속 당원은 정당에 종속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소속 정당을 무시하거나 정당을 예속시킬 순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속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새누리당 위기의 본질이다. 새누리당 개혁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론이 나온다. ‘해체’는 보수적 용어가 아니다. 다분히 좌파적이다. 보수는 제도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위와 아래를 아는 이들이다. 죽은 사람, 살아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이들이다. ‘해체’ ‘단절’ ‘청산’ ‘혁명’은 위 아래를 무시하는 좌익들에게 어울린다.
保守는 補修하고 개선하여 제도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이들이다.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을 수는 있으나 인간을 그런 식으로 改造할 순 없다고 믿는다. 이는 하루 하루를 새롭게 개선해가는 점진적 개혁, 즉 日新又日新의 자세이다. 문재인 씨는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현주소는 한심하지만 역사적 역할은 뚜렷하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이념인데, 새누리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남이 욕한다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낙담하면 自滅뿐이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3당 합당으로 등장한 민자당이다.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민정당, 김종필의 민주공화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친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온건 민주화 세력이 연대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닌 정당이었다. 이 안정된 보수연합의 기반을 딛고 1992년 12월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200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문제는 김영삼의 집권 이후였다. 김영삼은 출신이 보수인데, 좌경적 이념에 현혹되어 좌파가 좋아하는 反보수적 정책을 펴면서 나라와 보수를 분열시켜갔다.

‘文民정부’라는 이름으로 군인을 소외시키고, 前 정권의 공적을 모조리 부정하여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퇴출한 전교조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역사의 평가로 넘겼어야 할 12.12 사건, 광주사태 등을 다시 끄집어내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斷罪하는가 하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김종필 세력을 배척, 보수연합을 깼다. 보수분열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오늘의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깊게 남기고 있는 좌파의 宿主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김영삼은 좌파집권의 1등 공신이 되었다.

민자당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신한국당으로, 이회창 후보 시절에 한나라당으로 改名되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를 내세웠으나 1997년, 2002년 두 차례 패배하였다. 李 후보는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 씨와 연대하는 데 실패, 보수 분열을 자초, 필승 구도에서 졌다. 좌파 정권 10년간 한나라당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의 견제가 없었더라면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뤄졌을지 모른다.

이 시기 처음으로 自生力이 있는 애국보수 세력이 아스팔트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집권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좌경화와 친북화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2007년 大選에서 보수분열 구도(이명박, 이회창 동시 출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누르도록 밀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탄탄한 듯하였다. 그해 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하였다.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한나라당의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親이명박 세력이 박근혜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다가 반발을 사 黨內 분열을 고착시켰다. 그해 봄 좌파세력이 주도한 광우병 난동에 이명박 정부는 기가 꺾였다. 反대한민국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정치권에서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팀이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 성공적 대응이 한국의 국제적 位相을 높였으며 2012년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정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조건을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통치 기능을 분할하는 세종시 건설의 피해를 줄이려고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교육 과학 도시로 계획을 바꾸려 하였고, 정운찬 총리를 발탁, 그 일을 맡겼다. 박근혜 세력은 충청표를 의식하여 이회창 세력과 함께 이를 반대, 좌절시켰다.

2011년 10월26일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좌파 집권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보수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黨名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朴 위원장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牽引(견인)하였다. 그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개정, 몸싸움을 없앤다면서 다수결이 먹히지 않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였으나 박근혜 세력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세종시 개혁 반대와 이른바 국회식물화법 찬성은 박근혜의 정치적 과오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 국횝법이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켰으니 自業自得이었다.

2012년 대선은 통진당 파동으로 종북 세력의 발호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각되는 가운데서 치러졌다. 좌파성향의 문재인 후보와 종북성향의 이정희 후보가 나오고, 막판에 가서 이정희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면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 선거판은 좌우 대결 구도가 되었다. 선거 기간 중에 터진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폭로(NLL 포기 등)가 결정타가 되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구세대와 종북세력을 싫어하는 신세대가 연대하고 50대가 몰표를 던지면서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승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처럼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였지만 외교정책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명박 정부 말기 독도 및 종군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 유산을 이어 받아 親中反日 노선으로 나아갔다. 이는 한미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2015년 가을 박 대통령은 중국군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진영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였지만 중국은 핵문제에서 북한 비호 노선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다. 친중반일 노선은 박 대통령의 큰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것은 사람과 정책과 전략에 대한 판단력 부족이었다.

새누리당 정부는 朴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통합진보당 해산,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개혁, KBS와 MBC의 정상화 추진, 엄정한 對北정책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난동 때 용기를 잃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능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무능은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굴복, 최선을 다한 해경 해체를 선언한 점이다. 선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2의 해군으로 불리면서 영해 수호와 人命 구조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직을 해체한 것은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정치인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유능한 대통령이었더라면 적절한 선에서 수습할 수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유족들의 압박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세월호 船體 인양까지 지시하였다.
박 대통령은 막강한 국가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지시나 선언만 있고 진지한 토론도 확인도 없었다. 그의 지시내용도 구체성 없이 막연한 것이라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 장관과는 불통하고 비선과는 내통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켰다.

박 대통령은 검찰을 애용하였다.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방향을 지시하면 안 되는데 이 선을 자주 넘었다. 私感이나 私益을 실어 검찰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였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보다 검찰을 더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검찰이 이젠 박 대통령을 겨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친박세력을 편애, 당을 분열시켰다. 이 친박세력과 박근혜 맹종세력은 박근혜를 대한민국적 가치보다 더 높게 모시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적대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보수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 보수세력도 박 대통령의 해경해체, 親中反日 노선, 중국군 전승절 참석, 총선 때의 편파적 공천을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펜클럽‘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좌파정당과는 다르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공적(이명박, 박근혜 정부)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온 점이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북한 핵을 비호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침묵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도 부패도 아니다. 간첩이나 반역자가 선거 때 유권자를 속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조종실을 차지하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후보의 청와대 입성을 막을 정당으로서는 현재 새누리당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해체, 분당해야 할 정당이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하여 재건되어야 할 정당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의 失政을 객관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잘한 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다.
2. 새누리당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바깥에서 욕한다고 해서 잘한 것까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조직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3. 친박세력은 黨權을 놓아야 한다.
4. 비박세력이 당권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야당의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동참하면 존재이유가 소멸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과오는 용서 받기 힘들지만 김대중의 對北송금이나 노무현의 NLL 포기 같은 반역행위는 아니다.
5.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수 있도록 돕고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데 당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6. 탄핵, 하야, 임기 완수 이외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개헌이다. 1987년 6월에도 벼랑 끝 대치상황이 계속되었지만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여야가 합의, 평화적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7. 새누리당은 有力 후보가 없어 개헌을 주도하기 쉬운 면이 있다. 야권 내의 온건세력과 손잡아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政界를 개편할 수도 있다. 개헌을 하면 대통령 임기는 단축되고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도 새로 치러야 한다. 한국의 정치판이 크게 정리될 수 있다.
8. 힘이 빠졌지만 새누리당만이 국가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혼을 빼앗기지 않으면 공산화나 內戰的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할 때도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9.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거나 그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가 한국의 공산화나 내전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0. 어려움에 처한 새누리당을 깨거나 탈당하는 정치인은 체제 수호의 보루에서 탈영하는 사람으로 규정될 것이다.
11.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친북정권이 결합되면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거나 유지하려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단결해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국민, 모든 정치인은 한 점에는 합의해야 한다. 그것은 민족,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사태를 막는 일이다. 이 大義 앞에서 새누리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와 선배 세대가 피 땀 눈물로 이룩한 세계사의 금자탑이다. ‘천국 다음은 한국’이다. 이 근사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들의 선동과 분열책동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가진 장단점을 다 가진 새누리당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이 믿을 정당은 이곳뿐이다.
12. 새누리당은 광장을 버려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애국집회가 100만 명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13.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버리더라도 대한민국을 버려선 안 된다. 憲政질서 수호를 위하여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속죄양이 필요하다. 그 속죄양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호해온 親朴세력일 수밖에 없다.
14. 새누리당이 체제수호 정당의 역할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기댈 수 있는 조직은 헌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 지명되어 있는 국군뿐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구도이다.
15. 새누리당이 죽는 길: 非朴세력이 탈당, 좌파나 중도 정당과 제휴,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고, 남은 親朴세력이 反헌법 세력과 싸우지도 못하고 朴 대통령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불임정당으로 소멸해가는 길이 있다.
16. 체제수호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소멸하면 애국시민들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