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이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위협평가와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우주·사이버 협력 등 국방·군사 현안을 평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와 ‘위기관리협의체(KCM)’ 등을 새롭게 출범시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KCM은 향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 국방부 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관은 “EDSCG와 KCM 등 보다 강화된 협의의 틀에서 추가적인 확장억제 실행력을 논의하고자 합의한 것이 이번 SCM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더불어 카터 장관도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발전된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공약 재확인, 우주·사이버 공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순환배치 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핵 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공격항모전단 등이나 이러한 자산을 상시 배치하려면 막대한 미국의 비용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 소요와 미 전략의 변경 검토에 따른 어려움으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기게 된 것이다.

 그래도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 시험발사에 따른 위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와 성과라 평가 할 수 있다.

정인귀 / 한미우호협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