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순실 사건 이후의 문재인 씨의 발언은, ▲違憲的(위헌적) 주장 ▲말 바꾸기 ▲보수세력에 대한 적대감 표출로 요약할 수 있다. 文 씨는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으로 ‘거국(중립)내각’, ‘국회에 의한 총리 추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계엄권 이양’ 등을 요구했으나 이는 違憲的 주장이란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씨가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며 그것을 정리한 표를 공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文 씨와 야권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말을 바꾸었다는 게 鄭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2016년 11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시위 현장에서 그는, 보수세력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다. ‘가짜 보수세력을 불태워 버리자’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씨는, 촛불집회가 격화되던 시기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문제 삼았다. 文 씨는 ‘졸속’ 협상이라고 이를 비판했으나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文 씨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며 ‘전방위적 국정농단’이란 표현으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誇張(과장)이었다. 崔 씨가 개입한 분야는 주로 문화·체육계인 것으로 드러났을뿐, 文 씨의 주장처럼 (崔 씨가) 외교·안보 분야에 개입한 뚜렷한 증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2016년 12월2일 기준).

최순실 사건 이후, 문재인 씨의 문제 발언들을 시간순과 각각의 사안별로 정리해 보았다.

2016년 10월24일,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씨는 그 이튿날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10월25일 文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國紀(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면서 ▲최순실 귀국 촉구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10월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고 써 올리며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의 엄중 문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요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써 올린 글의 일부이다.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십시오.>

文, 違憲的인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헌법 어디에 거국총리라는 게 있냐”며 “대통령제 下에서는 거국내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려면 정부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 擧國(거국)내각이라는 개념 모두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한 것들, 다시 말해 위헌적인 것들”이라고 못박았다.

文 씨와 야당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일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복수의 언론은, 金 총리 내정자를 가리켜 ‘擧國(거국)총리’라고 評하며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돌연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비판을 가했다. 文 씨는 11월4일 페이스북에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썼다.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親野(친야) 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文 씨는 이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셈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란 제안의 違憲性

문재인 씨는 11월15일 對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선언하면 그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직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먼저 추진한 후에 대통령이 퇴진하든 2線으로 물러나든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文 씨가 페이스북(11월4일)과 對국민 담화(11월15일)에서 제안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란 대목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국회(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총리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데, 권력분리 원칙(注: 3권분립)에 어긋나므로 違憲(위헌)에 해당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대통령제 下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에 간여하려 한다면,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金 교수는 ‘헌법엔 대통령이 궐위 또는 有故 상태가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注: 국무총리)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입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려 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制라는 게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전방위적 국정농단 의혹’이란 文 씨의 誇張

박근혜 대통령은 11월4일, 2차 對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朴 대통령은 1차 對국민 담화(10월25일) 때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사건에 대해 다시금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있지 않다. 사과의 수사로 국민의 동정심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文 씨는 “외교, 안보, 남북관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2016년 12월)까지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가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전방위적 국정농단 의혹’이란 文 씨의 주장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 사실과 거리가 먼 誇張(과장)에 가깝다.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文 씨는 11월9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軍 통수권, 계엄권 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憲裁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擧國(거국) 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文 씨의 주장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闕位(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任免(임면)한다.>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면 그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궐위, 사고 또는 탄핵을 당한 상태가 아니므로) 상태였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이양(또는 포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도 文 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헌법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비판을 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주장은)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헌법을 무시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하나. 국군 통수권은 당연히 대통령이 행사하는 건데 누구더러 (행사)하라는 건가. 문재인 씨가 유력한 대권후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을 내서 법리적 절차를 밟거나 아예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게 나을 것이다.>

‘계엄권을 내려놓으라’는 文 씨의 주장에 公憤(공분)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조선닷컴>의 김○○라는 사람은,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계엄권은 국가가 필요할 때 역적들이 나라를 침범할 때 그들을 제재하여 나라를 안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지 문재인 당신이 그런 소리하면 국가반란 폭동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김○○란 사람은 ‘국가비상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권한인데 게엄권을 누구한테 내놓으라는 소리냐? 계엄권 묶어놓고 나라를 暴動(폭동)으로 뒤집으려 하는가?’라고 文 씨를 비판했다.

문재인 씨의 말 바꾸기: “들쭉날쭉 사리에도 안 맞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한 문재인 씨의 말 바꾸기를 정리한 표를 공개했다.

출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블로그.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위헌적 주장에다가 들쭉날쭉 사리에도 안 맞다”고 지적했다. 鄭 원내대표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 軍 통수권을 총리에게 맡겨라, 하야 선언하라는 위헌적 주장이 야권에 난무한다”고 말했다.

鄭 대표가 공개한 표(상단)에 따르면, 문재인 씨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10월26일)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후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文 씨는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입니까? 새누리당에서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입니까?>(10월31일)라고 말했다고 한다. 親野 성향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임명하자 文 씨는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11월4일)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자 文 씨는, <단순히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11월8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총리에게 組閣權(조각권) 및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기로 하자 文 씨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군 통수권·계엄권 등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11월9일)고 주장했다는 게 이 표의 내용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文 씨의 논리
 
11월10일, 문재인 씨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內治뿐 아니라 外治에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단정했다. 文 씨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이런 시기에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文 씨는 11월15일 발표한 對국민 기자회견문에서도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文 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졸속’이란 文 씨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는,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 4~5년 전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왔다는 뜻이다. ‘추진 시기의 문제’란 항목에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現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對日 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漸增(점증)하는 敵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同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2016년 11월23일, 국방부 보도자료 발췌)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文 씨는, ‘권력에 대한 미련’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마치 정부가 다른 의도로 이 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사실을 誤導(오도)했다.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불태워 버리자’는 文 씨

11월 중순에 접어들자 문재인 씨는, 보수세력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文 씨는 11월19일, 文 씨는 촛불시위가 열리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부산 서면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 정치세력, 경제와 안보를 망쳐놓고 從北(종북) 타령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속여왔던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이번 기회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朴 대통령을 가리켜 “憲法 사범, 범죄단체 우두머리”라고 맹비난하며 朴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한국경제> 2016년 11월19일字).

11월23일 文 씨는 숙명여대를 방문,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그는 “극우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재벌의 카르텔 중심에 朴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발언출처: 인터넷 <조선닷컴> 2016년 11월23일字).

‘보수세력 비난’ 발언은 11월26일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나왔다. 文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국가권력을 私益(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고 했다(발언출처: 인터넷 <일요신문> 2016년 11월27일字).

문재인 씨는 11월29일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文 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민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보수 정치세력이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文 씨는 “촛불집회는 썩어빠진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그는 “朴 대통령과 가짜 보수세력의 특기가 바로 국민 분열”이란 말도 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29일字).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文 前 대표는 이 나라 보수세력들과 우리당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이 나라 보수세력들은 (文 씨의 발언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文 씨의 섣부른 단정

문재인 씨는 12월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죄가 분명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보였다.

<김어준 : 그럼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가 지금 빠져있는데.

 문재인 : 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까지, 분명하죠.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탄핵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 (출처: TBS 라디오 홈페이지)

2016년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범죄 혐의 중 일부에서 대통령과 공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被疑者(피의자)로 입건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 대통령을 起訴(기소)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 직후 발표한 ‘당부 말씀’에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하다.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사실관계와 法理(법리)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헌법(제27조제4항) 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라는 용어의 뜻이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기소되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출처: 동아 새국어사전)란 점 ▲특검의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보아, 現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한 듯한 文 씨의 주장은 다소 섣부르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