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오늘 社說에서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이제 여당에서 퇴진 당론이 확정된 만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일이 됐다>고 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요구대로 9일까지 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밝히느냐 여부인데, 박 대통령 입장에선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4월 퇴진'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며칠 더 있어도 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 앞에 '4월 퇴진'을 밝혀 국정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야당은 공격할 것이고 촛불 시위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의 시위와 공격은 더 이상 순수한 시민들의 평화적 항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社說은 대통령이 퇴진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9일 탄핵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1. 野3당은 이미 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국회의 퇴진 일정 합의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야당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朴 대통령의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다.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2. 새누리당의 제안을 朴 대통령이 받아 퇴진일정을 발표하는 순간 야당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야당은 왜 失效된 제안을 가지고 여당과 대통령이 야합하느냐고 공격할 것이다. 국회의 여당이 대통령의 퇴임 일자를 정하는 것은 違憲이라 주장할 것이다. 물론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3. 朴 대통령이 與黨 안을 수용했을 때(그리하여 비박계가 탄핵 반대로 돌 때) 야당이 부결될 것이 뻔한 탄핵표결을 강행할 수 있을까?
4. 그래도 강행하여 부결될 경우 朴 대통령은 모든 구속에서 풀려난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
5. 하지만 야당은 또 하야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일 것이다. 경기장에서 져 놓고 골목에서 다시 싸우자는 탈선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억지가 언론의 엄호 사격 아래서 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므로 시위꺼리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6. 否決 직후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도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국민설득의 효과면에선 가장 클 것이다.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양보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4월 퇴진이 아니라 6월, 8월 퇴진도 가능하다.
7.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인가의 與否는 새누리당의 非朴系가 결정한다. 이들 의원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대통령이 받지 않아도 탄핵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다.
8. 朴 대통령은 탄핵 표결 이전엔 새누리당의 건의를 받기 힘들게 되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비박계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된다(야당, 대통령, 비박계 중 상대적으로 결심이 쉬운 쪽은 비박계이다).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좌파와 결탁할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다수 세력인 친박계는 언론과 검찰과 시위대에 겁먹고 박 대통령을 버린 채 제 살 길만 찾고 있다. 비박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우리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인간 아닌가.
9. 이 순간 비박계, 야당, 박 대통령이 다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광고 카피만이 아니다.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좌파와 결탁할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 온다.
이 순간 비박계, 야당, 박 대통령이 다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광고 카피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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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이지만 필자는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몇가지 이유로 그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최선의 인물과 차선의 인물중에서 표를 던져야 하는데 최악의 인물과 차악의 인물중에서 표를 주게 되면 막막해 진다. 그러나 기권은 할수 없으니....불우한 국가의 운명인지 모르겠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
지금 탄핵 표결에 대해 각각 속내가 다른데, 묘한 것은 국민의당 쪽은 탄핵표결은 하되 내심 부결을 원하고, 문재인 세력은 내심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되길 원하고, 친박 쪽은 자신들은 표결에 불참 하되 내심 탄핵 가결을 원하고, 비박계는 아직도 방향을 못잡고 속으론 박근혜가 퇴진 일자를 말해주어 표결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는 점이다.
이미 친박 쪽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고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3개 페이퍼 회사와 비박은 너무 머리를 많이 쓴다. 지금 친호남 페이퍼 회사는 박지원에게 매우 우호적인데, 이 회사는 비박이 박지원과 잘 지내길 바란다.
그건 그렇고... 이건 시중의 생각이다.
무썡이는 원래 소심하고 꼼수를 잘 썼다. 쑹민이는 입만 살았지 꽉 막힌 인물이다. 어린 아이들 붙들고 나불대고 인정받는 걸 좋아할 뿐이다. 가오 잡는 거 좋아한다. 노무현 존경하다는 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이란다.
저쪽에는...
창균이는 복심을 철저히 감춘다. 작은 상훈이는 인물이 못된다. 중심이 없고 귀가 얇다. 잘 휩쓸린다. 그래도 삐딱하지는 않아서 알아듣게 얘기하면 수긍은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정록이는 속이 좁고 모나며 야비하다. 갑식이는 단순 무식하고 이미 비주류며 용맹이 없다. 아무 비중이 없다. 광일이는 사람 좋은데 뭘 잘 모른다. 은주는 철이 없고 그냥 완전 좌파다. 항수는 그나마 낫다. 원규도 뭘 잘 모르는데, 아는 척 많이 하고 말이 많다. 실은 전문 분야가 없다. 불필요한 부분에 끈질기다. 동훈이도 어벙한데 은근히 감친다. 말고도 대부분 속이 좁고 신경질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냥 김정은과 보수를 동시에 싫어하는 돌연변이 좌파다.
무썡이 쪽이 쟤들과 이심전심 했다 생각하니 이 사회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나 싶어 한숨이 나온다.
댓글은 원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짧고 분명하게 다는 곳이다. 남글 옮기는 곳이 아니고. 특히, 한반도 신문 기사 그대로 옮기면서 언론 홍보하지 말았으면 한다. 재수없는 기자와 사이비 언론 ㅡㅡ
박근혜의 실체-대구 영남유권자들은 선거이용물에 불과하단말인가?
서문시장의 분노-
4지구 상인 서모씨(57)는 “한때 나도 박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을 비난한다”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 선 건 아니고 항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시국이 어렵지만 민생을 돌아볼 줄 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이번에 시장을 방문할 때 피해상인들에게 꼭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수표를 결집, 당선시켜준 상인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겼다”고 날을 세웠다. 10년 넘게 박사모로 활동한 상인 정모씨(52)도 “믿음이 강하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피해상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안듣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박 대통령이 그나마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서문시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지역의 한 공직자는 “정치적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올 상황이 아닌데도 박 대통령이 힘든 걸음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시장 상인들을 더 자극만 한 채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 없는 탄핵은 차기 정권의 올가미....
원래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고, 불로 흥한 자는 불로 망하는 게 역사의 법칙이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개헌을 않고 탄핵가결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승인했다 하자.
차기 정권을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그 누가 잡더라도 촛불이 올가미가 되어 임기 절반이 넘지 않아 퇴진 촛불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지금 “더 높게 촛불을….!”을 부르짖고 있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박근혜)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모든 사태의 뿌리인 재벌 기득권자들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라는 단순 무식한 이재명의 선동은 군중들의 급속한 지지를 받고 있다.
원래 불 맛을 본 불나방은 불이 켜지면 금새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다. 이 것이 군중들의 본 모습이다. 국가 정책이 대다수의 국민을 매번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
늘 한 박자 늦고 필요함량의 70 % 수준으로 대응해 왔다.
구식 물 펌프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한 바가지 물을 한 꺼 번에 쏟아 부어야 물이 올라오지 반 바가지씩 두번 세번 부어봐야 헛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임계속도를 넘어야 공중에 뜬다. 이 번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취할 행동이 중요하다. 탄핵 가결 투표가 무기명임을 믿고 표리부동의 잔꾀를 부리려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는 즉시 “선 개헌 후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여의도에 모이겠다는 촛불에 “생즉사 사즉생”의 기치로 정면 대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화살의 집중사격을 정면으로 맞을 각오로 당론을 정하고 탄핵의결에 전원 불참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밑의 마루찌님 의견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대통령 자신은 힘들겠지만
헌재에서 법리를 따져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도 아니고 광장에 100만 200만이 모였다고 난리다.
광장 민주주의가 있으니 국회의원이 더이상 필요없는것 같다.
솔직히 박대통령의 죄가 뭔가.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연설문 봐달라는 거는
기분이 나쁠 뿐이지 죄가 안된다.
국가기밀 유출 그것은 비서관이 과잉 충성한 것 아닌가.
재단 설립은 국가 문화융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통치행위로써
기업인에게 기금 출연 요청도 당연히 할일을 한것이다.
이번 사태는 보수좌파 언론이 합작한 쿠데타이다.
대통령은 자진 하야할 필요 없고
차라리 탄핵을 당하여 헌재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옳다.
시간은 박근혜 편
#6: 국가관 역사관 한계
다시한마디.... 이제는 조갑제대표가 (국회)탄핵부결시의 상황전개 ( 하야 시위격화 )를 예측하는데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방법이 ( 비박 겁박/탄핵 부결) 틀렸다 !
종북좌파가 노리는것은 처음부터 탄핵에 의한 ( 헌법절차에 따른 ) 퇴진이 아니다!!! 그동안 탄핵을 강조하는 것은 촛불시위에 대한 일반국민들 동참을 노리기 위함이며, 이미 목적달성을 하는것으로 파악하고 이제는 하야/끌어내리기를 시도하는 것.
요컨데, 박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한다면..모든 마녀사냥에 대한 ....이것은 그야말로 박근혜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영원히 불가하게 만든다. 탄핵부결?? 이것도 정치공학 (민심을 거스린 여당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면서..)으로 치부되고, ....촛불데모는 광우병 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마침내 하야를 위한 최적의 지름길을 제공하는 격!!! 정확히 종북좌파의 의도 !! ( 지금 상황은 마녀사냥에 함몰되어버린 일반국민들이 광우병보다도 더 한 분노로 촛불데모/참여를 촉발시킬 것! ), 즉 419/610항쟁에 이은 ( 준하거나 거의 같은) '명예혁명'으로 인식되어 ,역사에 (물론 교과서에서까지 ) 분명히 기재된다.!!!!!
(조갑제대표가 지적하는, 비박/박근혜/김무성의 고민과 책임문제 수준을 이미 넘어버린 단계 !! )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아직 늦지 않았다. 보수든/조갑제대표든/친박이든 반드시 국회탄핵통과를 '보장'하고, 반드시 탄핵재판소의 문서로된 판결문을 받겠끔 되어야 .....모든 것이 일거에 정리된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유일무이한 명예회복이며, 이러면 보수반격의 대 역전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다!!!
( 박근혜대통령은 벌써부터 이것까지 읽은 정면공격/대응을 하고 있는데...보수는 곁가지로 맴도는듯 ...국회탄핵부결은 분명히 실패전술이며. 그것은 촛불로 위장된 민심을 박근혜대통령이 견디지 못하면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밖에 없다!!! )
반도지기님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리하신 분석입니다
아래 이윤이윤님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군요
임기에 관한 개헌이 당해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않는다고 언급했는데....
현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하면 위헌요소가 있다....이말은 인터넷 검색해도 줄줄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12월 9일에 탄핵투표는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민심에 의해 이미 죽은 상태다. 문제는 비박계의 생존이 새누리당의 생존과 연결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비관적이다. 무기명 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박계가 정직하게 35명이 찬성 투표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10명이 반대 투표를 하면 탄핵은 부결된다. 그 결과는 비박계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 현재의 민심이다. 이로인해 새누리당은 풍지 박산이 난다. 문제의 해결점은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확실히 찬성투표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전멸하고 만다.
지금 탄핵은 허무행위!
탄핵은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주로 국왕의 총신들 중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내각불신임, 해산제도가 있으므로 굳이 탄핵을 들먹일 필요가 없으니 영국에서는 오래 전에 사라졌다.
탄핵제도 중에는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도 희귀하게 있으나 대부분 파면, 자격박탈로 그친다.
탄핵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민중이 혁명, 폭력 등 비상수단을 쓰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촛불민심에 떠밀려 탄핵을 하려 하고 있다. 촛불들의 80%는 아마 탄핵이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개헌을 하고 합의하여 임기단축 조항을 두면 따르겠다는 취지가 3차 국민담화인데, 그렇다면 이제 탄핵은 밀어내기의 목적이 없어진 행위이니 안 하는 게 맞다. 유죄 무죄 여부는 사법적(司法的) 영역이고 이는 검찰, 특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탄핵은 정치적 고려가 우선이며 징역 몇년 등으로 형벌을 내릴는 것이 아닌 만큼, 목적이 없이 여론재판에 떠밀려가는 허무한 탄핵가결은 그 자체로 이미 양심을 속이는 짓이다.
이는 야당, 친박, 비박 모두에게 해당한다!
어벤져스란 사람이야말로 뭔 소릴 하는지 모르것다. 현 헌법상 대통녕 임기에 관한 개헌은 못한다니? 그건 틀렸다.
현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개헌만 해당 재직 대통령에게는 적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적절차를 만들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냥 자진 하야는 없다는 말이다.
정진석과 유승민, 김무성은 사실은 같은 편이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사퇴 시기를 밝히라 할 게 아니라 먼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알아서 물러나라 하는 건 아래 댓글 말마따나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게다.
댓글을 읽어보다가 답답하여 한마디 쓰고자 한다,
먼저 진실한우파님:훌륭한 내용인데 개헌논의는 위헌에 저촉된다
현 헌법에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는 해당되지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정석수학님:훌륭한 글이다,예상과 대책을 정밀하게 제시해놓았다.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불리하니 못받겠다고 식언하는데
4월퇴진도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가서 딴소리하며 식언하면 어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