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실이 6일 배포한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한 김무성 의원의 입장> 全文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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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3權 분립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이자, 국가중대사에 대해 숙고하고 숙려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데 나서야 옳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지금도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탄핵은 대통령에 의해 초래되는 국정위기를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물자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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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我執(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反헌법적인 생각입니다.

국회는 정치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정치인이 앞장서 시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다해야지, 국민 분노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시위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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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탄핵 결정은 이미 시간의 문제가 되었고 결론도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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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시위를 국회로 끌어들여 마치 본인의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는 행위로서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개탄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선동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라.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의 권력 추구만 생각하는 ‘독선의 정치, 욕심의 정치’를 중단하라. 문재인 전 대표는 당장 反헌법적이며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低수준의 정치, 無책임의 정치’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