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의 對北제재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7장 41조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어떤 형태의 비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을 회원국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비군사적 제재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경제 관계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등의 중단 및 외교관계 단절 등을 포함한다. 2016년 2월1월을 기준으로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을 대상으로 총 여섯 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행을 감독할 대북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가 설치됐으며, 2009년에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이 구성됐다. 

2) 주요 對北 제재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1993년에 처음 채택됐다. 이후에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對北제재는 2006년 ‘결의안 1718호’부터 시작되었으며, ‘결의안 1718호’ 및 그 이후에 발효된 결의안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對北 결의안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즉시 재가입하고, 6자 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서는 유엔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하여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가. 안보리 결의안 825호(1993년 5월11일)

‘결의안 825호’는 북한이 1993년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call upon)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본 결의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권고(urge)가 수록되어 있다.

나. 안보리 결의안 1695호(2006년 7월15일)

2006년 7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응해서 유엔안보리가 2006년 7월15일 채택한 느슨한 형태의 결의안이다. 결의안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관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련 물자와 재원 등의 이전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0월14일)

북한의 핵실험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유엔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모험주의에 대항하여 채택한 6·25전쟁 이후 최초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3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1718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중지,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수용,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전차,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사치품의 이전 금지와 자금과 금융자산 및 경제적 지원 동결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결의안 1718호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핵과 생화학 무기와 그 운송수단 및 관련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한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대목은 지도층에 대한 선물 공세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지도부를 위축시키고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항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