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의 비확산과 관련된 유엔 및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對北제재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슬기 연구원의 보고서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의 전성훈 前 자문위원의 보고서를 참고했다.  (주)

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0월14일)

북한의 핵실험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유엔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모험주의에 대항하여 채택한 6·25전쟁 이후 최초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3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1718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중지,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수용,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전차,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사치품의 이전 금지와 자금과 금융자산 및 경제적 지원 동결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결의안 1718호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핵과 생화학 무기와 그 운송수단 및 관련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한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대목은 지도층에 대한 선물 공세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지도부를 위축시키고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항이다.

라. 안보리 결의안 1874호(2009년 6월12일)

2009년 5월25일 북한이 실시한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안보리가 6월12일 채택한 유엔 차원의 가장 강력한 對北제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으로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소형화하기를 제외한 일체의 무기를 수입할 수도 없게 됐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재정지원과 금융거래도 중단되며,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해외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의 재제도 가능하다. 북한 정권의 사치스런 생활과 통치방식에 일조하는 일체의 사치품 수출 금지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큰 노란을 빚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도 결의안 1874호에는 정식 집행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향후 PSI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말끔히 없앴다.

마. 안보리 결의안 2087호(2013년 1월22일)

결의안 2087호는 2012년 12월12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다시 한 번 북한이 결의 1718호에 대한 의무를 질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결의안 1718호에서 언급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을 4명의 개인 및 6개의 기관에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회원국들에는 자국 내 개인 및 금융 기관 등이 북한의 금융 기관과 함께, 혹은 이를 대신하는 활동에 대해서 감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독려했다. 특징적인 것은 해당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를 사용한 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바. 안보리 결의안 2094호(2013년 3월7일)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이 2013년 2월 실시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다. 기존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을 북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인 및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결정하여 개인 3명 및 기관 2개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자국 내에 들어오거나, 자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북한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의해 특정 물품이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앞선 결의안에 반하는 행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정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공, 판매를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를 불허하여 금지된 물품의 거래를 저지하도록 촉구했으며, 1718호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사치품 목록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에서 금지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이나 관할권 내 있는 금융 기관이 북한 내에 신규 사무소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반대로 북한 은행이 회원국 영토 내 혹은 관할권 내에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교류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결의안 2094호는 북한 외교관을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 안보리 결의안 2270호(2016년 3월2일)

결의안 2270호는 2016년 3월2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對北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94호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對北제재 결의로 2016년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對北제재 결의안으로, 무기거래, 제재 대상 지정, 해상·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對北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결의안 2270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제재 도입: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선 ‘분야별 제재(Sectoral Ban)’가 처음 적용됐다. 석탄, 철, 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다. 대(對) 이란 제재와 달리 원유는 금수(禁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신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매와 공급을 금지했다.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캐치올(Catch-all)’ 의무화: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기존의 對北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다.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토록 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북한 은행이 제3국에 새로운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모든 거래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했다. 또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 단체를 처음으로 명시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북한발, 북한행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32개(단체 20곳, 개인 12명)에서 60개(단체 32곳, 개인 28명)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와 개인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는 폐쇄되며 북한인 대표는 추방된다. 아울러 제재를 회피하거나 어긴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물론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제3국인)도 추방해야 한다.

아. 안보리 결의안 2321호(2016년 11월30일)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9월9일)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321호는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 2321호는 ▲기존 결의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더욱 보완하는 것으로 결의안 2270호와 함께 북한과 관련하여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 결의안으로 평가된다.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의안 2321호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및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 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 활동 제한 조치 ▲북한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 對北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결의안 2321호는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안 본문에 포함됐다. 

결의안 2321호의 분야별 대북 제재 요소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란색 부분은 신규제재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