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早期대선政局 개막!
大選 政局의 두 변수는 새누리당의 운명과 潘基文 유엔 총장의 거취이다.

趙甲濟

오늘 오후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이외에도 친박계에서 상당수가 離反(이반)하였다는 뜻이다.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오늘 표결로 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黃敎安(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전망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早期 大選(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약속하였던 대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물러날 것이다. 大選은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것이다.

2. 大選 政局(정국)의 두 변수는 새누리당의 운명과 潘基文(반기문) 유엔 총장의 거취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을 해야 사는데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른다. 非朴(비박), 親朴(친박)의 대치가 극심하여 분당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당 안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소멸단계로 갈 것이다.

3. 潘 총장은 출마를 결심한 듯하다. 문제는 어느 정치세력과 연계하는가이다. 분열하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설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좌파성향 정치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없다. 이런 어정쩡한 입장이 오래 가면 早期 선거에선 매우 불리하다.

4. 특검과 탄핵재판이 동시에 전개된다. 법리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영향을 끼치려는 贊反(찬반) 시위도 이어질 것이다. 좌파진영은 시위를 계속하면서 反朴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大選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 밀어붙일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우파 진영도 뭉칠 것이다.

5. 황교안 국무총리는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지도자상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다. 안정적인 이미지로 하여 보수층에서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평도 받고 있다. 문제는 兵役(병역)면제의 경력이다.

6. 세 개의 외부 변수가 있다. 경제, 北核, 트럼프 정부 출범이다. 國政(국정) 혼란이 지속되면 안정을 추구하는 여론이 강해진다.

7. 다른 세 변수는 改憲(개헌)가능성과 제3지대, 그리고 탄핵逆風(역풍)의 與否(여부)이다. 숨죽인 보수층이 울분을 토해낼 때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早期 대선 政局에선 시간이 필요한 改憲이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일어날 것이다. 비박, 국민의당, 反文 세력을 결집시키는 제3지대 건설도 시간이 문제이다.

8. 앞으로 기득권 타도 바람이 불 것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기득권자로 몰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은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당한다. 막장 국회, 정치 검찰, 귀족 노조, 선동 언론, 무책임 NGO,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 상식, 견제가 통하지 않는 6대 기득권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