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안조사청(PSIA)'이 최근 2017년판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새행정부 태도를 지켜보면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발전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국제적 고립 상황 타파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2일자 ‘중앙일보’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회담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공안조사청 (뒷쪽 건물)

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정세에 대해 “군에서 당 중심의 국가 체제로의 개편을 진행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과시했지만 그 심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놓고 군과 당 사이에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 군 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의 안정화를 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일 시기 군 우위의 선군정치가 당 우위 정책으로 바뀌면서 양 세력간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숙청이나 은퇴·강등과 복권의 수법으로 군 간부를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밴 잭슨 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객원연구원은 2015년 2월 美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생존가능한(survivable)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the regime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survivable' nuclear capacity).

잭슨 연구원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식이든 非공식이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무는 ‘核 폐기’가 아니라 ‘核 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NPT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핵시설 폐기를 압박할 수 있지만,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면 국제법상 핵무기 수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최대치가 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다.

북한 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대신 중동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북한 외무성 부상 박길연은 2013년 10월1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며, 핵군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朴은 같은 해 9월26일 UN본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회원국들 간 UN고위급회의에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 “핵군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세계 최초의 핵무기 사용국이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UN주재 북한대사 신선호도 같은 해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포기는 불가하다”면서 美北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및 미·중·러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2011년 3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