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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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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한정석>
태극기 집회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촛불이 주권자의 의지를 대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극기 군중의 탄핵기각 외침이 주권자의 일반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탄핵찬성 촛불 군중의 외침도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라고 해야한다.
태극기 집회의 의미는 태극기 군중의 뜻을 헌재가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촛불 군중의 뜻에 헌재가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다.
만일 헌재가 이를 배신해서 촛불 군중의 뜻을 따르겠다면,
헌재를 태극기 군중들이 심판하게 된다.
정치적 질서란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심판의 방법은 법을 초월하며 당연히 아무런 죄가 없다.
국가가 실패해서 자연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설령 헌재를 불사르고 헌재 재판관들의 목에 줄을 매어 광화문 광장에서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죄는 국가의 법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헌법이 실패한 국가는 자연상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치는 구체적 현실에서 재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내전이든, 쿠테타든 간에...
그래서 헌재는 '주권의 안정과 통치의 연속'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단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나 소추될 문제다.
나가자!
이기자!
남김없이 털어내자!
판을 둘러 엎지 않고는 털어낼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