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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조합원 수 70만 명의 국내최대 노동계 단체이다. 통진당(2011년 12월6일 창당)의 前身은 민노당(2000년 1월30일 창당)이며 민노당의 前身은 권영길 민노총 초대 위원장이 주도했던 ‘국민승리21(1997년 창당)’이다.

2007년 대선 당시 민노당 대선주자였던 권영길은 같은 해 7월7일 광주·전남 연설에서 “다 알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山(산)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면서 부친의 전력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목숨 빼앗기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던졌던 통일인사들 덕분에, 지금의 권영길이 있다”며 “그분들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내가 보답할 것은 오직하나다.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서울대 農大(농대) 재학 중 反정부 비밀 서클 활동을 했다. 그는 2008년 2월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을 했었다. 1960년대 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으며, 나중에 陸士(육사)를 나온 중령·대령 등 현역 군인들과 연결이 돼 (1972년 10월) 維新(유신)이 된 다음에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권영길은 “박정희 前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라고 규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維新정권의 타도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2004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민노총은 단체 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중략)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노총의 활동은 폭력적 노사분규와 함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체제 실현, 연방제 통일 등으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집중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를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 80건 가운데 95%인 76건이 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4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가 44건(55%)으로 전체 노사분규의 절반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등 제조업이 53건(66%)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전체 노사분규 17건 모두 민노총 소속이었으며, 이 가운데 금속노조가 13건을 차지했다.

“親北左派세력이여 단결하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수호(前 민노당 최고위원)는 전교조 위원장 재임(2001년 1월~2002년 12월) 시절 反대한민국적 색채가 짙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제목의 교육 지침서를 발간해 시중에 유통까지 시켰던 인물이다. 통일부는 2004년 4월에 작성한 <전교조 통일 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대해 “북한 중심 및 反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기술이 다수 존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통일부 검토결과에 따라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교재의 활용을 제한토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또 2002년 6월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꼽기도 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노무현 집권 시절까지만 해도 일반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이 교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라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다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 번 더’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 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 ▲‘통일사랑방’, ‘통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 주라.

이수호는 2007년 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에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래와 같이 從北세력의 통합을 주장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중략)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다. 당과 민주노총은 한 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차게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에 새 지도부가 당당하게 앞장서주기 바란다.”

이 씨는 통진당이 해산되자 정동영 前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소위 진보인사 100여명과 함께 2014년 12월24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국민모임)’에 참여했다.

민주당 당원이 된 이석행 前 민노총 위원장

2007년 7월22일 이석행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7·22 임진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정전협정에는 분명히 외국군 철수가 명시되어 있건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제 나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여전히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그는 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래 가사처럼 허울 좋은 유엔사나 침략적 韓美예속동맹, 韓美FTA, 국가보안법, 非정규악법 등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도록 하자”고 선동했다.

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국보법 폐지’, ‘친미사대매국 여야 정치인들의 전면 물갈이’ 등을 주장하며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국을 향한 유일한 현실적 평화통일 방안인 연합·연방제안의 합의확산으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같은 해 1월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계속 탄압할 경우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강조하는 차기정부가 계속해서 노동계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석행을 포함한 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2012년 3월5일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위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했다”며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혼자 온 게 아니고 조합원 1000여명의 입당 원서와 1만5000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민중해방의 일관성만큼은 지켜야”

2015년 현재 민노총의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통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2015년 1월23일 <노동과 세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를 빗대 민노총 신임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노동조합 동지들도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진실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결국 민중이 협력하고 합력할 겁니다. 내가 실제 경험을 했고, 작년 재작년 전교조도 그걸 겪었으니 (민주노총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중략)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술은 여우처럼 할 수 있지만 민중해방의 일관성만큼은 총지휘부의 심장이 뛰는 동안은 지켜야 합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 씨를 만난자리에서 “(법외노조화에 맞선 투쟁을) 계기로 전교조가 성장했습니다. 최근 2년 간 對정권 투쟁을 한 유일한 조직은 전교조였고 이제 그 전선은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고 봐요. 박근혜 정권에 맞짱을 뜨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4월에 1차 총파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憲裁가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같은 날 <사법 쿠데타의 강제해산, 이것이 민주주의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2년 12월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 배후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기생해 온 박근혜 정권이고, 종북타령에 칼 춤을 춘 것은 헌법재판소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오늘의 사태에서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 사법쿠데타 집단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권력에 부역해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憲裁의 정당해산 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 가맹조직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민노총 ‘加盟(가맹)조직’은 총 16개로 아래와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이들 민노총 가맹조직 가운데 노동운동과 더불어 극렬한 反대한민국적 활동을 벌여온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前 민노총 위원장), 윤영규(전교조 초대 위원장, 2005년 사망) 등의 주도로 1989년 5월 창립됐다.

창립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對국민 담화를 통해 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해 해직된 1천5백여 명의 교사들은 김영삼 정부 들어 복직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교조는 親北·反美·反韓교육의 진앙지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전교조는 또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전교조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교조 구성원들을 利敵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의 소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1985년 全學聯三民鬪委(전학련삼민투위)사건의 ‘三民이념’, 즉 ‘민주·민중·민족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三民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利敵이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각종 교육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중등용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논평(2007년 10월1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방제 통일 주장: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중략)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미군철수 및 反美선동: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중략)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北의 선군정치 옹호: “선군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선군정치는 이북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정치연구소 김서원 연구원의 朝美투쟁사)”

“6자회담의 타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선군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중략)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선군정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정당 강제해산, 사법살인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이 “소수 결정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다양성을 부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憲裁의 결정으로 인해,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유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憲裁의 정당해산 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노총 가맹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002년 3월 결성된 공무원 노조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등에 참여해왔다. 전공노는 2014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法外노조가 된 단체로 그동안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온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지연습)’을 반대해왔다.

일례로 전공노는 2006년 8월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연습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을지연습이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논리를 펼쳤다.

2014년에는 노조 간부 2명이 광주지역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 수백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월6일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공노 관계자들이 배포한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냈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활동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 활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공노·전교조 조합원, 민노당 黨員으로 활동

2010년에는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의 간부급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가 公安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법원은 2011년 1월25일 이들(26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5년부터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CMS 이체방식을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 당비나 후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2010년 5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 부인 일색이었다.

민노당은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정치탄압이라는 이유였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불법 해킹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자는 태도였다. 賊反荷杖(적반하장) 격이었다. 그 결과는 민노당·전교조·전공노의 완패였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공노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김정일이 사망하자 2011년 12월2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전공노는 당시 논평을 단체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다. 논평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외 여러 정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때이기에 그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전공노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역사와 양심을 내다버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이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 한 만행”으로 규정하고 “전공노는 憲裁의 무모한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경우, 민주 및 진보를 열망하는 諸(제)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1988년 11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의 후신이다. 언론노련의 초대위원장은 민노총 초대위원장 출신의 권영길 前 민노당 대표이며, 이 단체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단체들과 함께 1991년 2월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언론노련의 後身으로 2000년 11월 창립된 언론노조의 초대위원장은 최문순 前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다. 최 씨는 국회 천안함특위에서 활동했으며 국방부의 천안함 사건관련 최종 보고서가 발표(2010년 9월13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PBC·CBS라디오 등에 출연해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했는데 당시 그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좌초 후 절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봉쇄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 그 다음에 기뢰, 어뢰, 피로파괴 그 다음에 복합적 요인에 작용. 이런 것들이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 지을 수 없고 어느 이론이든 다 모순을 갖고 있고 이 사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떤 것도 사실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2010년 5월3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 혹은 서두른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선 서두르는 것은 명백하고요. 거짓말을 한다고 제가 근거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좌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분히 조사를 해서 6개월이건 1년이건 충분히 조사해서 여야가 합의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급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 일에 개입해 있지 않고 지금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자신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전부 뒤집기 때문입니다. (2010년 5월2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등에 참여했으며,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달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북한 대신 미국을 비난했다. 단체는 심지어 2003년 2월2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수구 언론들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단정 짓는가 하면 당장 미군이 떠나는 것처럼 과장, 왜곡으로 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권 공격용’으로 악용해왔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소위 수구 언론의 과장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從北단체 비호하는 성명 발표

언론노조는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과 함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언론본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공안당국이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핵심 간부 등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자 2009년 5월8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를 국보법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냉전시대의 용공조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안당국이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등을 체포한 이유는 이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北 체제를 찬양, 고무한 혐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19일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남측본부 이경원 前 사무처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언론노조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했다. 일례로 2010년 6월15일자 성명(제목: 누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가?)에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UN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 조사에 의문이 많으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졸속 조사로 남북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즉시 천안함사건의 국정조사를 속히 실시하라.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합조단은 즉각 해체하고 민간위주의 조사기구를 설치하라. 그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하는 길이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길일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의 피해자인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기관지인 <언론노보>와 함께 매체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을 발간하고 있다. 단체는 또 국제기자노조연맹(IFJ)과 국제노조네트워크(UNI)에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의 신문노련 및 일본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MIC)와는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최순실 게이트’ 발생 이후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선동하며 소위 ‘민중총궐기’라는 이름 아래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이들 53개 단체 가운데 23개 단체(43%)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참여단체였으며, 2개 단체(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는 利敵(이적)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2015년 11월부터 민노총 주도하에 비정기적으로 산발적인 집회를 열어왔으며,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를 정점으로 집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시켰다.  

민노총이 공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참여단체(2015년 기준)는 아래와 같다.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민권연대, 민대협,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그래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유가협, 계승연대, 통일의길, 노동전선,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3개 단체 (출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보도자료)>

北 웹사이트에 게재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

북한의 對南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와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민노총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남한의 보수정권 타도를 투쟁목표로 삼았다.

발족선언문은 이어 “파렴치한 現 당국이 심판을 거부하고 무기력한 야당이 국민을 방치한 상황에서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 커지고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드러낼 방법은 이제 스스로의 투쟁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안고 올해 11월1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이자 서울로! 2016년 민중총궐기대회로! 더 큰 분노로! 더 큰 힘으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고 대중을 선동했다.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2016년 9월2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단체 발족식에서 지난해에는 “일자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재벌책임 강화 등 11개 분야에 걸쳐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를 제시했으며, “올해는 ‘韓日 위안부 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을 추가하여 ‘2016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자료에는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안’의 ‘민주주의’ 부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자주평화 부분에는 ▲對北적대정책폐기 ▲5.24조치해제, ▲한반도사드(THAAD)배치반대 ▲韓美日삼각군사동맹 중단 등이 세부항목으로 등장한다.

“민주노총, 전국집회 참여‧대회 공동주관‧행진도 이끌었다”

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2016년 11월20일자 보도에서 11월19일자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전국 집중 100만 민중총궐기와 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12일에 이어 전국 70여 곳에서 분산 개최된 19일에도 총 9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범국민행동(5차) 집회는 26일(11월)에도 다시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11월19일)도 역시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행진도 이끌었다. 오는 26일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중부권 이상은 서울로 집결하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30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농민,학생 등과 함께 동맹투쟁의 일환인 ‘민중총파업’에 나선다. 한편 오늘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민주노총에 보내오기도 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16년 11월18일자 자료에 따르면 11월19일 집회의 취지에 대해 “퇴진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강행 규탄”과 함께 “촛불을 지역으로 확대해 전국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을 만들며, 일상적 투쟁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집회의 규모에 대해 “서울 50만명, 지역 50만명, 도합 전국 100만명”으로 규정하고 “부산, 광주, 대전이 6월 항쟁 이후 최대인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등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강원…(중략) 등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촛불개최”라고 밝혔다.

운동권이 ‘단일연대체’를 조직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單一連帶體(단일연대체)’란 左傾세력의 공동 전선‧전술의 일환으로 혁명의 高揚期(고양기) 내지 滿潮期(만조기)에 수시로 등장하는 좌파단체들의 총단결(공동전선) 조직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左傾세력은 혁명 과정에서 합법투쟁은 물론 半(반)합법, 非(비)합법투쟁을 모두 동원한다. 혁명의 守勢期(수세기)에는 흩어져서 半(반)합법, 非(비)합법투쟁을 하고, 고양高揚期에는 총단결하여 합법투쟁(예: 촛불집회 등)에 집중한다. 즉 ‘혁명이 守勢期에서 고양기高揚期로 진입했다는 판단 아래 흩어져 있던 조직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단일연대체로 규정한다.

左傾세력의 혁명전술은 정세의 有不利에 따라 간조기-침체기-고양기-만조기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干潮期, 즉 혁명이 불리할 때는 퇴각 및 타협전술을 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沈滯期로 이때는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에 나선다.

高揚期에 들어서면 기습적인 시위를 벌여 ‘전면공격’(대대적인 폭동)의 호기를 노린다. 高揚期의 역량 계산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滿潮期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폭동 및 테러를 자행한다. 左傾세력의 大衆투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결의 威力과 意義를 체험케 하고 조직원들에게 국가 공권력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압력의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