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대해 민노총은  “이재용과 재벌총수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사실상 주도해온 민노총은 19일 논평(제목: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서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은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들이 맹활약하고 있음도 역으로 입증되었다.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조의연은 삼성의 장학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민노총은 이어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국가이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분노는 단연코 재벌의 공범인 재벌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조의연 판사를 “촛불민심의 공적”으로 지목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재벌이다...(중략)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은 분명한 그 출발이어야 한다”며 “자본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부가 내다버린 정의는 촛불이 광장에서 살려낼 것”이라고 선동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은 정치‧군사적으로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고, 경제적으로 남한 내 보국(保國)기업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의 조합원은 69만 명으로 전체 2000만 노동자 가운데 3%만을 대변한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노조, 정년이 보장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이 민노총 주력”이라며 “나라를 먹여 살리는 保國기업을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한 민노총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