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
228페이지 | 150*225mm | 10,000원 | 2017년 1월 26일 | 979-11-85701-51-6-03340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
전화 주문 가능, 23일(月)부터 순차 발송
문의 (02-722-9411~3)
도서대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360101-04-065553 예금주: 조갑제(조갑제닷컴)
입금 후 주소,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책 소개 |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前 회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228쪽, 1만 원)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純粹(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내가 조갑제닷컴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罪人들이 아닐까?●
| 저자·金平祐(김평우) |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목차 |
序 文 ……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49
촛불과 法治(법치) ……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153
後 記 ……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166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203
序 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간 것도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다. 2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헌법, 증거법, 소송법 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나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에서 글을 실어주기 시작하여 나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日帝(일제) 때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違法(위법), 違憲(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法治(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쓰도록 항상 나를 보살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연금에게 나의 생애 첫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정을 보며 격려해준 나의 친구 정귀영 박사, 염인섭 화백, 차학성 동지, 메나골의 우정 정학철 兄(형),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챙겨준 나의 영원한 제자 박두수君(군), 그밖에 나의 글을 읽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을 쓰도록 제안하시고, 끝내 출판까지 다 맡아 해주신 조갑제 선생께는 무엇이라 더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神(신)의 가호를 빈다.
끝으로,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2017. 1. 김평우
우리의 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북한으로 보여진다.
외부와 단절된채 수십년을 지내다보니...자연스레 그렇게되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지난 세월의 기간동안 북한의 언론에 속아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줄로만 알았다.
이제 남한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
비록 북한처럼 외부와 단절된 상태는 아니지만, 거짓 언론에 의하여 온 국민이 장님이 된지가 오래다.
광우병 촛불과 최순실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이 멀었다는 증거이다.
엠마오로 길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때, 그들의 눈은 밝아졌다.
김평우 변호사가 전하는 진실된 말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이여... 제발 눈을 떠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 다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악한 자들의 밥이 될것이다.
오리발 종합 선물 set 란 ?
P.S) 어르신 들의? 오리지날 오리발 set
22일.21:40 . JTBC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긴급 제안합니다.
이 책을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증정하면 어떨까요?
올바른 민심이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어 헌법재판관도 올바른 민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해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관
에게 이 책은 암흑 속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은 좌익혁명 중이다. 특검의 수사방향을 보면 블랙리스트와 뇌물에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구실에 불과하다. 뇌물은 애초부터 대기업들이 개입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특검도 잘 알고 있다.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알고 있었다. 뇌물은 박근혜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건들어 보고 있는 것이지 핵심은 블랙리스트다. 뇌물죄는 준 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도상 돈을 댄 대기업 총수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엉성한 죄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빠져 나가기 어려운 구도다. 블랙리스트에 걸린 사람은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종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명박은 4대강 문제로 곤혹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책 잡힐 일이 없어 더 이상 흔들지 못하고 박근혜에게 정권이 넘어 갔다. 종북좌익들은 다음에도 정권을 잡지 못하면 적화라는 목적이 물건너 갈 위기감에 처해 있었는데 사회경험이 없는 박근혜가 엉뚱한 일을 하는 바람에 획기적인 호기를 잡은 것이다. 종북좌익들은 지금의 호기를 이용하여 좌익혁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처벌 여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종북좌익들의 좌익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좌익혁명에 법치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종북좌파들의 좌익혁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적화는 시간문제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은 것을 보면 좌익혁명의 성공도 눈 앞에 있다고 보인다. 어리석은 자들은 뜨거운 것을 만져 봐야 뜨거운 줄을 안다.
보수 또는 우파들의 특징은 모두를 다 수용한다는 것이다. 자기와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진 자도 공존하며 장점을 찾아 발전시키려 한다.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얽매이지도 않고 얽어 매려고도 안한다. 반면에 진보 또는 좌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와 다르면 적이다.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같은 밥상에 머리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놀음은 박대통령이 국가 문화 융성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과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진정성의 발로에서, 이미 김대중 노무현이가 저변을 엄청나게 넓혀 놓으면서 골수 좌파들-아마 세칭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인사들-이 장악하고 대못으로 말뚝까지 철저히 박아둔 이나라 문화 체육 예술계의 밥상에 자그만한 숟가락을 하나 올려 놓으려다가 일어난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저께 정호성의 법정 심문 내용을 들어 보니 그동안 좌파들과 선동 방송이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허구이고 드라마인지 온 종일 헛웃음 밖에 안나온다.
좌파들 눈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보다. 법위에서 폭력을 쓰고 억지를 부리고 공권력에 불법 폭력을 가해도 전부 원하는 대로 다 통하는 세상이니 저들에게는 정말 이 나라가 만만해 보이는가 보다. 아니 오히려 우리 보수 우파들이 만만하고 우스워 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 수준이다. 마지막 문장에 왜 이 사람이 그동안 부족한 논리로 탄핵을 반대에 집착했는 지 알 수 있다.
김평우씨, 박근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 과연 몇명이나 이런 책을 돈주고 사 볼지 정말 궁금하다.
모든 사건은 한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요. 당신은 박근혜만 보고 있네요. 박근혜의 탄핵이 박근혜가 한 일 때문에 발생하였겠는가요. 그 이전에 많은 원인들이 쌓여 지금 상황이 벌어졌지 않겠는가요. 8.15.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는 어떻고, 4.19. 5.16.은 어떻고, 10.26. 5.18.은 어떻고. 만만한 박근혜를 희생양 삼아 잡고 흔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요. 당신은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박정희는 미국의 법치주의로 볼 때 어떤가요. 한국은 법치주의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법치주의 갖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누군가가 말했더군요. 다수의 분노가 법 위에 있다고. 다수가 가짜인지 위장된 것인지가 문제지만. 당신은 순진한 낭만주의자며 국외자.
회장님의 애국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담은 책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회장님 같은 휼륭한 분이 계시기에 영원할 것입니다
조삽제 선생님의 애국심에 비할 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바로 10권을 주문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들비니다
당신의 외침은 혼자 울리는 꽹과리. 국민의 다수는 좋아서든, 실망해서든 좌익에 물들어 있고, 좌익 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제정신들이 들겠지요. 나나무스꾸리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며 세월을 기다리세요. 누구 한 사람의 외침으로 다수가 제정신이 들 수 있다면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요.
소중한 자료를 남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존경해야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황망한 와중에 님의 글을 통해서 많은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님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성숙하고 오만하지 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