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원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대체(한국자유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前 국무총리를 비롯, 송복 연대 명예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자유회의는 창립취지문에서 최순실 사태의 현재 상황을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헌정의 위기”로 규정했다.

취지문은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연락 간사인 이강호 씨는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정강정책에 대한 평가 등 현안에 대한 논평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당장의 정치적 행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知的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유회의’ 창립 회의 초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의 자리에 모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난한 노력 끝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이제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헌정위기가 발생하고 북한으로부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전체주의의 위협이 대두하는 조짐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대한민국의 존망을 자신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지성인라면 이러한 사태의 악화와 위기의 고조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성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많은 분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한국자유회의’ 창립 회의에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에 힘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한국자유회의 창립추진위원회

‘한국자유회의’ 창립 회의 일정

일시：2017년 1월 23일 (월요일) 15ː00 – 17ː00
장소：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연회장

등록：14:30 – 15:00

순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4. 취지문 낭독
5. 격려사
6. 질의응답
7. 집행부 구성 및 추인
8. 선언문 해제
9. 선언문 채택
10. 폐회

한국자유회의 선언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3일
한국 자유지성인 일동

한국자유회의 창립 취지문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진통이 아니기에 우리는 현재의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했다. 헌정의 안정성에 위기가 왔다.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편승하려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고삐가 풀렸다. 이에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돌이켜 보면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혁명사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정치혁명이었다. 왕조체제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한국인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신민이 아닌 국민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라는 목표를 향한 혁명의 첫 걸음이었다. 물론 국가의 건설은 언제나 지속적 과업인 만큼 그것이 곧 완결일 순 없었다. 신생 대한민국 앞에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도전과 시련이 닥쳐왔다.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전체주의 세력이 무력으로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 침략하여 6.25전쟁이 터졌다.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한반도는 국제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그 최전선에서 맞서면서 국가 건설을 해나가야 했다. 첨예한 대결은 긴장을 상시화하고 정치적 진통을 동반하게 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하여 한국인들을 전근대의 구조적 질곡으로 인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경제혁명을 이룩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의 진전도 이뤘다.

이것은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업적이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 중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 자신은 그 같은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부족하다. 막연한 민족적 향수가 전체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으로 보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는 위험스럽게 상대화되고 있다.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통일이 북한의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포기하면서 이루어져도 좋은 것인가?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게 되어야 우리민족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과 번영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유의 보금자리이자 한민족 모두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사건적 위기가 아니다. 누적된 문제의 폭발이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를 다스려나갈 수 있는 건강한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했지만 우리 정치는 그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 이번 위기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다스림의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어느 때인가부터 국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민중이란 “집단적 개체” 관념이 정치를 압도하고 있다. 민중이 곧 국민은 아니다. 국민이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헌정질서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법적 자격이다. 민중은 그 같은 공민이 됨으로서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민중 관념의 만연은 그러한 ‘국민다움의 성숙’과 ‘법치의 안정’이 취약함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동과 흥분이 사회를 휘감게 되자 민중이 전면으로 나오고 법치의 원칙은 뒤로 밀려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이 없지 않음은 분명히 한다. 공적 소통을 소홀히 하고 사적 경로가 국정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은 크든 작든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것은 분명 정당하다. 그러나 ‘무조건 퇴진’은 법치일 수 없다. ‘무조건’의 외침이 넘쳐나는 것은 법치라는 우리 헌정의 원칙을 흔드는 위기다. 우리 헌정체제의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여 통치기능을 상실했지만 국회도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버리고 광장으로 나가서 시위정치를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 모두가 지금 사실상의 불신임 상태다. 한국의 민주적 대의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위기도 겹쳤다. 대내외적 경제적 도전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희생을 마다않고 일구어온 경제발전의 성과가 무너져 내려앉을지 모르는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한편 핵 참화의 위험도 일촉즉발로 다가와 있다. 북한은 다섯 번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인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광장의 집단주의적 행태를 민심이라 추켜세우며 그에 편승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야당의 한 대선 주자는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는 헌정질서에 정면도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에게 물어보고 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중국에 물어봐야 한다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유민주진영 우방국인 미국 일본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런데 그 같은 망동에 맞서야 할 여당도 완전히 무기력 상태다. 책임감도 방향성도 모두 잃고 있다. 선동정치에 맞서기보다는 힘없이 굴복했다. 뼈를 깎는 자기갱신의 노력보다는 다툼이 앞섰다. 떨어져 나간 쪽은 새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새로움은 전혀 없이 지켜야할 원칙만 잃고 있다. 버티고 있는 쪽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이 무원칙한 선택을 하며 정치적으로 살아남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구보수니 신보수니, 진보야당이니 국민야당이니 등은 단지 이름의 차이일 뿐이다.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성취를 부인하고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으로 향하고 있다.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그 반동적 진보의 꽁무니를 좇고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는 이미 광장의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가 없다. 지금 한국정치는 가히 일색화된 그야말로 하나의 ‘전체주의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 둘 수 있는가? 그러나 정치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근원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양상은 국민의 정치의식 상태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의식의 풍토는 그 사회의 지성들의 역할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성들은 과연 그 정신적 길잡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우리 자유민주 지성들은 뼈저린 자책과 함께 비상한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뜻있는 수많은 분들의 의지를 담아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 번영의 바다에 이른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 성취를 지키며 자유의 파도가 되어 어두운 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자유민주체제 속에서 남북한 동포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누리며 번영의 바다를 함께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한국자유회의’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7년 1월 23일
한국자유회의 창립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