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담당 법관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대상을 확인해 본 것일까 의문이 든다. 설사 조사대상에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사대상이면 무조건 범죄란 말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이든 레드리스트이든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당한 업무이지 그것 자체가 위법, 위헌이 될 수는 없다. 경찰·검찰도 소위 수사 대상자, 관찰 대상자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도 헌법상의 인권 침해니까 범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만드는 업무 리스트는 위법, 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닐까? 이해가 안 된다.
원래, 범죄가 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실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라, 만들면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법률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경찰·검찰도 수사대상, 요 관찰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는 죄도 없다. 헌법의 언론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면 헌법 소송, 행정소송을 하여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것이지 특검이 헌법위반까지 판결하여 헌법위반으로 사람을 구속하여, 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책 첫 장에는 죄형법정주의가 나온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원칙, 형사법 원칙이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이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특검의 칼자루를 잡았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상한 특검이 마구잡이로 청구하는 영장을 법관이 그대로 발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전과기록도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다 대형마트에도 블랙콘슈머 신문이나 방송사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않게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면 리스트를 만들어 제재한다 .국가에서 않하는게 직무유기이다
나는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특히나 자유를 그렇게나 부르짖는 애국보수들이
블랙리스트 라는 사건 앞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블랙리스트가 적법 혹은 불법이란 규정이 없기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어떤 법인에서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해서 비치해두면 좋은 참고자료가 되는게 아닌가! 예컨데 의무 복무를하는 우리군대의 특성상 부대지휘를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각개병사들의 특성을 분류해 놓을수 있으며 위원문에도 명시한 수사기관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서도 해당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는 식으로 당연 이런종류의 참고자료는 있는게 당연하다
불랙리스트는 절대 피요하다!!!
웃기다. 재밌네.
이유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왜 법원은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을 구속했을까? 국회, 언론, 검찰, 특검에 이어 법원도 종북좌빨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까?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것인데...당신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모든 이들을 빨갱이, 종북좌파로 몰지 말라.
아래 이공이산 씨
검찰이 소위 블랙리스트가 적법한 지 아닌지를 김기춘 실장이나 조장관에게 물어봤다는 보도는 본적이 없어요.
아마 물어 보지 않았겠지.
두사람의 답변은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게 전부 아닙니까?
블랙리스트가 적법했다면 왜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은 극구 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을까? 오히려 당당하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해야 할텐데?
북한 인권탄압은 못본 체하면서 돼지세습독재 정권에 아부하는 자칭 예술가들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인간의 자격이 없는 위선자들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조롱하면서 적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가짜 예술인들을 나라가 지원하면 안되지요. 법 규정이 분명치 않다면 차제에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적행위를 막기위한 블랙리스트는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파괴할 자유를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오
지원을 배제한다는게 무슨 말 입니까?
타당한 사유로 지원을 배제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겨우 저렇게나마 인정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 동안의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과연 선동 언론이라고 하실건가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조중동 언론사에도 자기입맛에 안맞는 댓글을 다는 독자 리스트가 있어 제한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과기록도 리스트나 같은것인데 누가 누굴 욕하는것인가!
아래 비단향 꽃무 라는 분 께
소위 블랙 리스트 때문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가 있습니까?
블랙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학문과 예술하는데 지장 받은 경우가 있냐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줬다는 것이지 활동에 제약을 준 적이 있나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권리가 법률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한 것은 또 뭔가요?
돈 못 받았다고 법률로 보호 받지 못했다니?
대한민국 누구도 정부로 부터 예술한다고 무조건 돈을 지원 받을 권리는 없어요.
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은 것은 없지만 나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차별 받았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