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담당 법관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대상을 확인해 본 것일까 의문이 든다. 설사 조사대상에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사대상이면 무조건 범죄란 말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이든 레드리스트이든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당한 업무이지 그것 자체가 위법, 위헌이 될 수는 없다. 경찰·검찰도 소위 수사 대상자, 관찰 대상자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도 헌법상의 인권 침해니까 범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만드는 업무 리스트는 위법, 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닐까? 이해가 안 된다.
원래, 범죄가 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실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라, 만들면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법률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경찰·검찰도 수사대상, 요 관찰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는 죄도 없다. 헌법의 언론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면 헌법 소송, 행정소송을 하여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것이지 특검이 헌법위반까지 판결하여 헌법위반으로 사람을 구속하여, 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책 첫 장에는 죄형법정주의가 나온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원칙, 형사법 원칙이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이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특검의 칼자루를 잡았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상한 특검이 마구잡이로 청구하는 영장을 법관이 그대로 발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유진룡/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고,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권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는 헌법가치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제 생각으론 유신시대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이러한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면서 없어졌다. 그런데 이게 다시 생긴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30년을 되돌려놓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관련자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다 부인을 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는 블랙리스트란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2014년 1월29일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또 2014년 7월9일로 기억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되던 중
제가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한번 더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 묵묵부답한 적 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