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나가미네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다.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종군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보복조치이다. 대사 등의 귀임(歸任)은 한달 이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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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통화스와프 중단, 韓日고위경제협의회 연기, 부산 총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행사 참가 보류도 발표됐다. 일시귀국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분명히 지난해 12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韓日합의는 구체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조치는 과잉대응이다. 부산 ‘소녀상’은 韓日관계의 파탄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少數) 세력에 의한 선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관리에 있어서의 성숙한 지혜를 무시했다.
일본 당국은 소녀상 설치를 강행한 조직(그룹)을 포함, 정치적 압력을 가한 문재인 씨 등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는 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원문 출처: <통일일보> 2017년 1월12일자 보도)
번역/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관련자료]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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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물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한 문재인 씨 등은 韓日관계의 파탄으로 韓美日 동맹에 균열이 가고 안보의 둑이 무너지고 경제의 바탕이 꺼지는 것을 바라는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駐韓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귀국 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우리 정부와 진행해오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도 통보했다. ف. 韓日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을 매개로 韓美日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 협력,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 등 兩國의 공동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경(政經) 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ق. 北核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韓日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북한의 對南·對日 전략은 韓日양국의 첨예한 역사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韓日양국은 적(敵)과 아군(我軍)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ك. 문재인 씨 등 일단의 세력이 나서서 불법 설치물(위안부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부산동구청을 성토·압박, 소녀상을 재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법을 무시하고 國益을 손상시켰다. 문재인 씨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부산동구청을 “親日”이라고 비난하고 “부산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는 중국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가 왜 불법을 선동하였는가 궁금하다. 韓美日 동맹 관계를 악화시켜 북한정권을 돕겠다는 게 목적인가? ل. 彈劾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타고 공권력(公權力)이 무력화되고 있는 점을 개탄한다.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재설치한 것은 韓日간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不法행위이다. 文明국가로서의 國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수복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한 문재인 씨 등은 한일관계의 파탄으로 안보의 둑이 무너지고 경제의 바탕이 꺼지는 것을 바라는가? 자중자애하라. 
違法設置物に対する適法な公権力の行使を非難した文在寅氏などは、韓日関係の破綻で韓・米・日同盟に亀裂が生じ安保の堤防が崩れ経済の土台が崩壊するのを望むのか 日本政府が昨年末、釜山の日本総領事館の前に設置された‘軍慰安婦少女像’に対する抗議で駐韓日本大使と釜山総領事を一時帰国させることを決めた。日本政府はまた韓国政府と進めてきた通貨スワップ交の渉中断も通知した。 1．韓日両国は、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の価値を共有し、米国を媒介として韓米日軍事同盟関係を維持している。経済協力はもちろん、北韓の核・ミサイル開発と挑発を阻止するための安保協力、中国の急浮上への対応など兩國の共同課題が山積している。日本政府の今回の措置は‘政經分離の原則’を無視したもので、遺憾の意を表明する。 3．文在寅氏など一団の勢力が乗り出して違法設置物(軍慰安婦少女像)を撤去、押収した釜山東区庁を糾弾、圧迫して少女像を再び設置するようにしたのは、国法を無視し国益を損傷させた。文在寅氏は慰安婦少女像を撤去、押収した釜山東区庁を‘親日’と非難し、“釜山市民たちの少女像設置は真の独立宣言”と主張した。北韓人権問題は北韓政権に問い合わせ、THAAD配備は中国に問い合わせて決定すべきという彼が、なぜ不法を扇動したのか聞きたい。韓・米・日同盟関係を悪化させて、北韓政権を助けるのが目的なのか。 4．彈劾政局によって朴槿恵大統領の職務を停止された状況で公權力が無力化されていることを慨嘆する。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軍慰安婦少女像’を再び設置したのは、韓日間の合意精神に反するだけでなく、何よりも違法行為だ。文明国家としての国格を護るためにも法を守らねばならない。政府は ‘慰安婦少女像’を撤去し、韓米日同盟関係を回復させねばならない。適法な公権力の行使を非難した文在寅氏などは韓日関係の破綻で安保の堤防が崩れ、経済の土台が崩壊するのを望むのか。自重自愛せよ！ 大韓民国万歳！国軍万歳！自由統一万歳！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