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촛불’은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자율성과 자주권,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한 색깔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혁명의 우상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촛불이라는 우상으로 일방이 타방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남을 거짓이라 선동하여 자신이 진리라고 강변하는 '근본주의적 실존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조성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국자유회의’가 주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촛불세력에 편승하여 마치 권력을 획득한 듯이 오만을 부리는 현재의 야당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세력에 포획되어 설사 정권교체로 권력을 획득하더라도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작금의 촛불정국은 국민의 도덕적 분노를 동원한 박근혜의 추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대의제와 법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에 의해 오도된 국민주권론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열차에서 전체주의적 인민민주주의 열차로 갈아타게 하는 ‘악마의 티켓’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촛불정치는 민주・진보를 자칭하나 그 실상은 동포의 질곡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에 굴종하거나 두둔하는 ‘민족지상주의・통일전선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선도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지난 해 11월 9일 1,503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이 촛불시위는 표면상 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단체의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연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포함한 친북반미좌파 단체로 알려졌다...(중략)

이들 단체가 조직하고 선도한 촛불시위에서 ‘퇴진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민생・평화가 숨 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민족 반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 모두 불태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 무죄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 △국정원 해체,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사망 책임자 처벌, △위안부 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 일부가 적힌 피켓과 함께 플래카드가 시위현장에 등장했다. 노동자 위주의 계급투쟁을 획책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혁명정권과 연방제국가 수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시민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이성으로 참된 애국심으로 뭉쳐 ‘촛불세력’의 기만적 음모에 맞서야 한다”며 “수사로 치장된 ‘분노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과 지성을 갖춘 민주공화국의 책임 있는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유민주, 보수우파의 담론은 깡통좌파의 담론이나 사이비 보수(중도실용주의, 진보적 보수주의)의 담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며 “이 담론과 투쟁노선과 구호를 선전 파트가 널리 전파해야 한다. 문화파트는 이걸 대중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前 총리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를 지지하는 각계 원로인사 130여 명이 지난달 23일 ‘광장의 촛불’이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헌정위기’ 상황의 타개를 목표로 창립한 단체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