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집회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이 5일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7년 대통령선거 5대 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민노총 홈페이지

민노총은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퇴진으로 “조기 대선이 박근혜 체제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대개조,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2017년 대선의 5대 의제로 박근혜·재벌체제의 온전한 청산,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전환·창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민주주의·평화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서신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 외치고 있다”며 “보수정치의 선을 넘어 촛불민심의 요구를 삶의 혁명으로 완수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또 ‘노동존중 평등사회’의 구체적 비전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정권교체와 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 광장의 적폐청산-사회대개조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대통령’ 공약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일 뿐 핵심 과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와 계획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한 뒤, “재벌독식 구조를 혁파하고 노동과 자본의 기울어진 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記者의 확인결과 민노총이 공개한 정책보고서의 10대 요구사항 가운데 9번째에 해당하는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의 세부사항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 폐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10번째에 해당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의 세부사항에는 사드(THAAD) 한국배치 철회, 한미일 MD 편입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 붕괴론 폐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