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127회 통화를 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 언론의 보도는 막바지로 치닫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제 재판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61)씨는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로 500여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최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말미에 "윤전추 행정관과 대포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친)언니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머물 땐 이 사건이 터질 때라 시간이 완전히 한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언니와 한 번 통화한 건 맞는데 일단 자기는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바탕에서 소설을 쓰거나 수많은 매도성 기사를 쏟아낸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단 기존 기사들을 취소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명폰 관련 기사는 언론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조작 및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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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127회 통화를 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 언론의 보도는 막바지로 치닫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청와대 배성례 홍보수석은 그러나 우종창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인하였고, 최순실 변호인도 "그런 통화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아래 기사 참조).
문제는 이런 反論이 언론에 의하여 거의 묵살되었다는 점이다. 홍보수석과 변호인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데다가 대통령에게 敵對的인 언론이 그에게 유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고 한다.
朴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서 무고하다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검에 訂正과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특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엄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차명폰 127회 통화는 사실로 굳어질 것이고,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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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보도(조갑제닷컴 2월16일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월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26일까지 570여 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3일∼10월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 연합뉴스).
특검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 측은 차명폰으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백 번 통화하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하였다.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2월16일 최순실 씨를 접견한 뒤 기자에게 "최순실 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최 씨는 독일에 있을 때 언니 최순득 씨가 국제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일은 있다. 그후 언니(최순득)와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도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하루 세 번씩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은 차명폰 통화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와 社說로 쓰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등과 통화할 때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최씨와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문다. 뭔가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최순실(61)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 570차례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최 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측에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특검 측의 한 관계자(이름을 밝히지 않았음)는 기자에게 "우리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어제 재판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61)씨는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로 500여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최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말미에 "윤전추 행정관과 대포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친)언니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머물 땐 이 사건이 터질 때라 시간이 완전히 한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언니와 한 번 통화한 건 맞는데 일단 자기는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바탕에서 소설을 쓰거나 수많은 매도성 기사를 쏟아낸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단 기존 기사들을 취소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명폰 관련 기사는 언론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조작 및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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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127회 통화를 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 언론의 보도는 막바지로 치닫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청와대 배성례 홍보수석은 그러나 우종창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인하였고, 최순실 변호인도 "그런 통화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아래 기사 참조).
문제는 이런 反論이 언론에 의하여 거의 묵살되었다는 점이다. 홍보수석과 변호인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데다가 대통령에게 敵對的인 언론이 그에게 유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고 한다.
朴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서 무고하다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검에 訂正과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특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엄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차명폰 127회 통화는 사실로 굳어질 것이고,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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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보도(조갑제닷컴 2월16일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월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26일까지 570여 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3일∼10월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 연합뉴스).
특검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 측은 차명폰으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백 번 통화하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하였다.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2월16일 최순실 씨를 접견한 뒤 기자에게 "최순실 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최 씨는 독일에 있을 때 언니 최순득 씨가 국제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일은 있다. 그후 언니(최순득)와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도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하루 세 번씩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은 차명폰 통화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와 社說로 쓰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등과 통화할 때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최씨와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문다. 뭔가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최순실(61)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 570차례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최 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측에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특검 측의 한 관계자(이름을 밝히지 않았음)는 기자에게 "우리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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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란 것들이 하는 짓 보니 빨갱이 짓인데!
나의 짧은 법 상식으로 대통령은 '내우외환' 즉
반역죄 외에는 기소를 할 수 없는데 뭘 조사?
최순실이 삼성한테 받은 돈을 박근혜가 꿀꺽?
그건 특검빨검 주장이고.
반여죄라면 김대중 노무현 해당 사항 아닌가?
이 사태는 조선이 빨갱이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
조선은 망했다! 반드시 망하리라!
조갑제선생
경북 청송출생이고 경남 부산에서 학업과 직업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있다
경북과 경남 그러니Rk 전체적으로 영남권 선비정신이 몸에 배어있다고 볼 수있는데
머리 희어지며 나이 드심에 따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인다.
저 멀리 임진왜란 시절 영남의 김성일선비처럼 자아도취 자기부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검 거부하라는 말은 곧 특검 연장을 불러 올텐데 그러면 정계와 재계는 더욱 더 수렁에 굴러 떨어질 것인데 김성일선비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생각 못하다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발 박정희 전기를 집필하고 연구하다가 머리가 석고화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불기라고 했다 君子不器
<< 대통령 탄핵 사유 >>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 ·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2004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최종변론인 김기춘.
http://blog.naver.com/PostList.nhn?from=postList&blogId=ezid74&categoryNo=1&parentCategoryNo=1¤tPage=2
앞으로 25일과 삼일절 집회에 국민총궐기저항본부 에서 태극기봉 단체공급이 어렵다면 집회참가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유사시 곤봉으로 쑬수있는 나무막대기에 태극기를 매달아 참가토록하라! 수백만 군중이 손바닥만한 태극기 를 흔드는거보다 묵직한 태극기봉으로 무장하게하면 훨씬 격렬한 투쟁심을 유발할수 있게 할수있다.
어제 그 많은 군중 모아놓고 연사들이 그게 뭐냐?김평우변호사는 뛰어난 애국율사일지는 모르나 군중의 마음을 휘몰아치게할 연사는 전혀 아니두만. 거기나와 왠 지기 책선전이냐? 사서 자식들에게 읽히라고? 웃기고 앉았네. 죽이느냐 죽느냐의 살벌한 이념전장의 최선봉에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따위의 감성적 접근은 군중심리릏 오히려 약화시킬뿐이다. 자신의 책 선전보단 자신의 책내용을 요약한 탄핵 반대한장짜리 홍보지를 만들어 집회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게 백번 낫다. 그런 푼돈 쓰기도 아깝다면그런 연단에 서지도말라. 또한 본 태극기집회에는 정치인들읗 연사로 쓰지않는게 훨씬 효과적이다.단상아래 참석만시켜라. 많은 군중모아놓고 특정정치인 인기몰이나 시켜주는걸로 본 태극기 집회의 의미를 저하시켜선 결코 성공할수없다
어제 태극기집회는 감동적이었지만 좌파들의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왜 우파들은 대중선동에 그리도 약할까? 아무래도 근본이 좌파처럼 사악하지않고 양순하기 때문일것이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있는데 태극기만을 흔들고 고함을 칠수만은없다.이제야말로 좌파들이 줄곧 주장해온 백만민란을 우파가 해야한다. 국회를쳐들어가고 검찰과 특검을 쳐들어가는데 맨손으론 안된다. 무장을 해야하는데 각목이나 낫같은건 안되고 약 1미터 정도의 강성플래스틱이나 나무로만든 태극기봉을 들게하여 유사시 곤봉으로 쑬수있게해야 합법적인 태극기부대 무장을 할수있다. 시간이 없으니 국민총궐기저항본부는 이같은 태극기 군중무장 을 곧 착수하라! 볼멘 아우성으로 수천만이 모여도 무장하지않은 군중은 힘없는 노인네들이라 비웃을것이다. 특히 전봉부대는 애기를 업은 부녀자나 아주머니 부대로 해야 진격이 용이해진다.우파들아. 제발 선동술 좀 제대로 배워라
어제 태극기집회는 감동적이었지만 좌파들의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왜 우파들은 대중선동에 그리도 약할까? 아무래도 근본이 좌파처럼 사악하지않고 양순하기 때문일것이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있는데 태극기만을 흔들고 고함을 칠수만은없다.이제야말로 좌파들이 줄곧 주장해온 백만민란을 우파가 해야한다. 국회를쳐들어가고 검찰과 특검을 쳐들어가는데 맨손으론 안된다. 무장을 해야하는데 각목이나 낫같은건 안되고 약 1미터 정도의 강성플래스틱이나 나무로만든 태극기봉을 들게하여 유사시 곤봉으로 쑬수있게해야 합법적인 태극기부대 무장을 할수있다. 시간이 없으니 국민총궐기저항본부는 이같은 태극기 군중무장 을 곧 착수하라! 볼멘 아우성으로 수천만이 모여도 무장하지않은 군중은 힘없는 노인네들이라 비웃을것이다. 특히 전봉부대는 애기를 업은 부녀자나 아주머니 부대로 해야 진격이 용이해진다.우파들아. 제발 선동술 좀 제대로 배워라
젊잔케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젊잔은 태도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거짓을 애기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대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무정지 상태이기에 직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면 본인 스스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이 나라 특검이 이정도로 정치적 편향된 짓거리를 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큰 실수였다. 그러나 그것을 안 이상, 결코 패악질 공산 특검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너무 답답하다.박통=
티끌같은 정황은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먼지털이하는 특검이, "차고 넘치는 작당 증거"가 나오는 고영태 일당은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 특검 , 대면조사는 거부하라고.....특검을 특검하자고..차기 태극기 집회에서는 제일 명제로 구호화해야....
박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에 절대 응하지말라!!! 야당이 임명한 박영수특검과 편파적 구성으로 인권유린과 월권(비법적,무법적)을 일삼는 특검은 더이상 법을 유린하는 행패를 저지르지말라!!! 양심을 걸고 법정신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박근혜대통령이 억울하다 말하고 특검에게 사과를 요구해봤자 특검과 여론은 더 공격을 할게 뻔하죠.
애초에 너무나 빽빽하게 거짓으로 탑을 쌓아놔서 진실이 들어갈틈이 없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선 폭검의 대면조사에 저~~~~~~얼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응하시는순간 폭검의 덫에걸려드는겁니다.
우선은 대통령님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담엔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됩니다.
안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응하시지 마십시요!!!
형사상 불소추권이 있는 대통령을 특검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인데 반역에 협조하겠다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은 또 뭔가? 김평우 변호사님이 합류하셨으니 달라지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