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최근 공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첫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보담당이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공보담당: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준비되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전문가단, 민간단체 등이 참고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중인 3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작성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소개됐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전문가단(GIE: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의 보고서도 별첨으로 게재돼 있습니다.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방글라데시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독립전문가단으로 임명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했습니다. 탈북자, 정부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인권유린이 반 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추궁과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총18쪽에 달하는 보고서(advance unedited version)에서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올 가을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 장애인협약을 비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중 특별우려사항으로는 정치범 수용소, 납치와 이산가족문제, 정보의 접근, 식량권, 해외파견노동자, 탈북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편, 독립전문가단은 국제법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 특히 반인도적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책임자 처벌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질서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조치라며 유엔, 민간단체, 북한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