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의 미래, 국민혁명 혹은 국민저항


태극기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가운데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은 "탄핵무효" "국회해산" "특검해체"이다.

호응이 높은 이유는 이 세 구호가 대중의 분노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탄핵무효는 朴槿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일련의 행위가 불법이며 반역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온 구호이다. 기획폭로-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언론, 검찰, 국회가 결탁, 수많은 속임수, 월권, 선동, 사기, 협박, 공갈 등 불법적 수법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므로 원천무효라는 뜻이다.

'탄핵무효'는 '탄핵기각'이나 '탄핵반대'보다도 더 혁명적이다. 탄핵반대나 탄핵기각은 탄핵절차를 인정한다는 뜻을 포함하지만 탄핵무효는 아예 불법으로 규정한다.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할 것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 자체를 위헌적으로 판단,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해산'은 '탄핵무효'의 논리적 결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라 불법집단화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하야'에 대응하는 말이 '국회해산'이다. 풀면 '반역국회 해산하라'이다.

'특검해체' 구호는 특검의 수사가 애국자 사냥이고 인권유린이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憲政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검찰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단죄의 의지를 담은 말이다.

탄핵무효+국회해산+특검해체=국민저항운동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태극기 집회는 반역적 탄핵을 주도한 반역국회, 선동언론, 정치검찰을 응징하는 일종의 국민혁명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어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태극기 집회는 탄핵불복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격화될 것이다. 이때는 분노한 국민들의 에너지가 탄핵무효의 기치 아래 반역국회, 정치검찰, 선동언론을 척결하자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大選보이콧 운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국가에 반역하는 독재적 권력에 대한 합법적 저항의 길이 봉쇄되었을 때는 물리력을 동원, 독재권력을 타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국민저항권 행사의 사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경우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기, 선동, 협박, 공갈, 월권적 수법으로 무력화시킨 반역적 국회, 정치검찰, 선동언론의 카르텔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타도해야 할 독재적 권력이다. 독재적 권력의 중심은 국회이므로 '국회해산'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국회해산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낱말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전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는 법도 없다.

태극기 시위대가 여의도로 몰려가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국회해산과 大選보이콧을 외치는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면 개헌론이 급부상할 것이고 권력구조 변경뿐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등 국회특권 축소안을 담은 개헌안이 마련될지 모른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므로 지금 외치는 '국회해산'은 현실성이 있는 구호이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가 대통령의 독재적 권력을 줄이는 데 집중되었다면 2017년의 태극기 시위는 독재적 국회권력을 줄이는 데 집중될 것이다.

국민저항권의 행사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폭동이나 내란과 다른 것은 國體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國體는 反共자유민주주의이다. 태극기 집회는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반역집단으로부터 지키자는 운동이다. 지금 탄핵정변을 주도하는 세력은 김대중, 박지원, 노무현, 문재인으로 상징되고 대표된다. 이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정권을 더 두려워하고 더 존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노선을 견지해왔다. 이들이 주도하는 탄핵사태는 이념적으로 분석할 때 國體변경의 목표를 담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태극기 집회는,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킨 후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國體수호운동은 法治민주주의 수호의 다른 말이다. 국민저항운동은 반역세력으로부터 법치와 민주를 지키려는 주권자의 정당방위 행위이기도 하다.

국민저항운동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자발적이란 말은 뜻이 순수하다는 증명이다. 순수하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지역, 계층, 나이를 초월한 애국심의 상징이 태극기이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국민혁명이기도 하다. 체제를 뒤엎자는 민중혁명, 계급혁명, 공산혁명이 아니라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을 진압하여 체제를 지켜내고 餘勢를 몰아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동포를 구출, 일류국가를 건설하자는 국민행동이다. 이런 국민행동이 성공하려면 자발성과 순수성을 살려갈 수 있는 유연한 조직과 창의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체세력이 되는, 위대한 국민혁명의 기회는 이번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애, 동정심, 정의감, 사명감, 동지애가 느껴지는 태극기 집회를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면 생산적 에너지가 축적된다. 못에 물을 담는 것이다. 국민저항운동은, 그 물, 그 에너지를 끌어서 반역국회, 선동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등 특권층을 개혁,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국가개혁 국민운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