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사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차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면서 憲裁재판관들이 “촛불의 위력에 눌려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가인 朴 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그들(憲裁재판관)은 스스로를 고매한 인격과 공명정대한 판단력을 가진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법관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겠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朴 원장은 “국민들은 그들도 평범한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안다...(중략)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촛불의 위력에 눌려 인용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현 탄핵 이유와 근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현 탄핵 이유와 근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없는 것이 그 증거이다. 헌재 재판관에게도 법리적인 사항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현 탄핵 사안을 법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들의 이해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국민들이 존경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 태극기와 촛불 모두 내린 상태에서 그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불신이 너무 커졌다. 특히 사법부가 그동안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달라졌다고 믿는 국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까?》

朴 원장은 “아마 이번 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존중하지도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답답하지만 법관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현실이고, 이번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그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