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內戰의 상황으로 들어갔다. 현재의 좌우대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로 한 시기의 좌우대립을 이미 넘어섰다. 내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거의 6.25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때는 공화국(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것이다...(중략) 불가피하게 총을 집어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남과 북이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

위기의 본질은 이념 전쟁

젊은 시절 좌(左)에서 우(右)로 전향한 김철홍(사진) 장신대 교수는 21일 자유경제원 초청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 위기의 본질은 이념 전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內戰상태에 돌입하였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의 김 교수는 “주체사상은 이미 1985년부터 대학교 이념서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학생운동 조직을 장악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관철시킨 민주화 투쟁 당시 이미 주사파가 대세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또는 일류국가)의 역사 도식에서 민주화는 삭제하던가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당시 “학생운동의 70~80%는 이미 주사파였고, 노동운동 역시 빠른 속도로 주사파에 의해 장악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주사파는 태생부터 종북·친북세력

《1988년부터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동운동과 각종 조직 운동에서 주사파에 밀려나, 학교로 언론기관으로 각종 시민운동 단체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운동권이 급속히 주사파 천하로 바뀌고 비주사파는 조직에서 추방되었을까요? 주체사상이 워낙 뛰어난 이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체사상은 약점이 많은 혁명이론입니다.

주사파와 비주사파의 사상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고 조직을 접수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주사파의 혁명전략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노동당과 인민해방군과 힘을 합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그나마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는 그 태생부터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중략) 오직 가능한 옵션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대 목에서 제가 공산주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의 비밀조직 R.O.의 과거 회합을 언급하며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미 남조선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항상 정세판단이란 것을 하는데 혁명에는 간조기와 만조기가 있다고 본다...(중략) 만조기 때에는 바깥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해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가 무르익었으므로 이제는 실명을 쓰고 13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해도 괜찮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만조기 상황에 있다’라고 정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고령의 언론인 은퇴 후 누가 채울 것인가?

《저는 그 사람들의 정세 판단이 매우 정확했다고 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2012년도에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경찰, 검찰, 안기부 같은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바울신학을 가르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 조직이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이 이미 침투하여 활약하고 있다고 보입니다...(중략)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저처럼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드디어 종북 세력, 공산세력의 본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이 끝나고 본 영화 상영이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를 예로 들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논설주간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곧 은퇴할 때가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태

바로 386세대 본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세대 밑으로 15-20년 정도는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모두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20대 국회는 과거 어떤 국회보다 전대협 출신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회이고, 전대협은 학생운동의 주류였고, 그 주류는 주사파였습니다.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사상적으로 얼마나 전향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과연 전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산할 때 앞으로 절대 이 조직 활동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약을 스스로 깨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강연 말미에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 세대를 향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과 궁극적 승리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실증적으로 옳은 것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는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만을 양산했다”고 조언했다.

[관련 글] 現 정세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던 친북-좌익 세력이 수면위로 드러난 상태.

2017년 2월4일자 보도(필자: 김필재) 

북한의 對南공작지도부가 <반제민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모든 친북사이트를 동원해 남한의 탄핵-대선정국을 타고 거의 매시간 마다 ‘남조선 전복(顚覆)’ 지령을 내리고 있다.

통진당의 前 의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남한의 모 언론을 비롯한 일부 매체 기사는 <반제민전>의 전면을 매일 같이 장식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거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있던 친북-좌익세력이 수면위로 드러나 '反정부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들의 근본적인 혁명전술은 정세의 有不利에 따라 간조기-침체기-앙양기-만조기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좌익세력은 간조기, 즉 공산혁명이 불리할 때는 퇴각 및 타협전술을 쓴다. 이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침체기로 이때는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에 나선다.

앙양기에 들어서면 기습시위를 벌여 ‘전면공격’(대대적 폭동)의 호기를 노린다. 앙양기의 역량 계산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조기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폭동 및 테러를 자행한다. 헌재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면 이들의 시위는 기존의 평화적 시위에서 폭력시위(하단 '관련기사' 참고)가 될 것이다.

이들은 또 혁명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각종 口號(구호, slogan)를 배합하는 전술을 채택한다. 구호의 배합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전략 및 전술적 구호의 배합, 정치적 및 경제적 구호의 배합, 민족적 및 계급적 구호를 상호 배합한다. 이 같은 구호는 북한의 對南심리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그 표적은 남한 국민의 容共의식화에 있다.

舊소련의 스탈린은 구호의 구체적 발전단계가 <선전→선동→행동→지령>의 형태를 띤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구호야말로 1등급의 전차보다 낫다”면서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구호의 구체적 발전단계는 아래와 같다.

▲당면 투쟁과제를 인지-학습시키기 위해 핵심조직 간에 쓰이는 구호를 ‘선전구호’라고 한다. 이는 주로 투쟁에 대한 기본 방침과 목적, 의의를 비교적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구호이다.

▲‘선전’을 통해 조직간 투쟁방침에 대한 의견통일과 준비가 이루어지면 ‘선동구호’로 바뀐다. 이는 수많은 대중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끌어 모으기 위한 것으로 주로 감성에 호소하고 충격적이며 단순한 형태를 띤다.

▲‘선동’을 통해 대중이 통일전선전술의 희생양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주위에 결집하게 되면 정부타도 등을 외치며 ‘행동구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는 다양한 계층의 대중이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시위와 폭동에 동참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어 선전-선동과 기만으로 대중의 흥분이 절정기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호를 지시-호소 형태의 ‘지령’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시위와 폭동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조직적 투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투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결의 위력과 의의를 체험케 하고 조직원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압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 현재와 같은 위기는 없었다. 이런 시기에 우리 軍은 남한 좌익세력과 연계된 북한의 총공격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護憲·愛國세력은 대동단결(大同團結)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 '민중총궐기', 北이 말하는 '통일대전' 전초전

在美左派 한호석 北의 개정 ‘戰時사업세칙’ 언급하며 언급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민중항쟁을 불러일으킬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20~30대 청년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거리와 광장에 쏟아져나와 대중적 공분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추세를 보면,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에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4.19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1987년에 전두환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만행이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6월 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에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6년 11월8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한호석이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언급하며 “민중항쟁이라는 대격변이 北에서 말하는 ‘통일대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호석은 미국 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재(11월8일자) 글에서 2012년 9월 개정된 북한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선포’라는 말은 선전포고라는 뜻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호석은 “박근혜 친미독재정권과 분노한 국민대중이 정면충돌상태에 들어가면, 시위군중의 평화적인 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시위군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청와대 진격투쟁”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성난 시위군중이 청와대진격투쟁을 돌입하는 경우,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력진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 진격투쟁,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유혈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이어 “北은 '戰時사업세칙'에서 통일대전에 돌입할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명시하였다고 한다”며 여기서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라는 말은, 남측 시위 군중의 정권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었거나 친미독재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될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란느 뜻으로 해석되어야 옳다”고 했다.

한호석은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규정은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어 청와대진격투쟁이 벌어졌으나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72시간 통일대전’은 박근혜퇴진투쟁이 격화되어 일어난 청와대진격투쟁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유혈사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 ‘박근혜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외치며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땅의 국민대중은 백악관의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부패한 친미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올겨울에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어 “자주의식화되고, 행동조직화된 선진대중의 정의로운 투쟁만이 불행한 과거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역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북한은 2012년 개정한 ‘戰時사업세칙’에서 “남조선 애국 혁명 역량(주: 從北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戰時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韓美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