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국회 법사위 간사)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8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 공석을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중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현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변론 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13일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재법은 탄핵심판 기간을 올해 6월9일까지인 180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박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권한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진태 기자회견 ))/출처: 김진태 의원 홈페이지

@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당장 지명하라!
통상 임기만료 한달 전에 지명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었다.
헌재에서 탄핵사건 변론종결한(2.27) 뒤에 후임자를 지명하려고 하면 안된다.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는 건가?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뭐하나?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마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7인밖에 안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혼자 나라 지키는 거 아니다. 후임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재판하다 안되면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춘다는 것은 주객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