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시절(2016년 4월) 온라인 포스터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주을) 의원이 특정이익을 실현하려는 등의 시위도구로 태극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래 집단시위 등에서 무분별하게 태극기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기법 개정을 언급하며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은 “현재 중국은 국기법에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자는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국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이익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시위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제11조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없다. 권 의원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기법은 이달 발의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광주(光州)의 딸' 권은희 과장 반드시 지킨다'
2013년 4월22일자 보도

민주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現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의 딸’이라고 칭하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국정원 개혁이다. 고문은 절대 안 된다, 정치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불법도청하면 안 된다는 3불을 시작했고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국정원이 오늘날 앞장서서 대선에 개입했다.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사실은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그 용기 있는 말로 인해서 그분은 광주의 딸이 되었다. 박수를 보내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킨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권은희 과장은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다 송파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축소·은폐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000년 사시 합격 후 청주에서 개업했다가 4년 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경정 특별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