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前進하고 있습니다. 暴政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前進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自由의 파도입니다. 이 自由의 파도는 머지않아 北京이나, 平壤에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朴正熙 대통령, 1966년 2월15일)

한국의 모 대기업이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THAAD) 부지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中國공산당(中共)의 ‘사드 보복’이 영업규제·온라인공격·한국 관광 규제 등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과 케네스 왈츠는 “국가 간 상호 경제 관계 확대가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헌팅턴)”, “각국 외교정책의 중대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군사·정치·민족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왈츠)”고 말했다. 저명한 두 학자의 정치이론은 韓中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뒤로는 조폭 같은 짓을 일삼아온 中國공산당은 인류의 보편성(普遍性)을 인정한 적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자유, 인권(人權)존중과 같은 ‘기본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中國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한민국은 경제 관계를 이유로 국가생존이 걸린 안보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사드가 北傀의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권적(自衛權的) 방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다. 中國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敵의 편을 들어준 야당(野黨)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드보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참수공격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몰라도 중국이 싫어하니 그만두자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시대 것인가? 강도 피해자가 경찰과 협력하여 울타리를 치겠다는데 강도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오란 말인가?

5. 사드배치는 국가 생존이 걸린 사안(事案)이다. ‘국가안보(國家安保)’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혹 정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안(代案) 없는 반대’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고 국익(國益)을 훼손하는 자들의 망동(妄動)을 준열(峻烈)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한민국의 公安기관은 이들 적대(敵對)세력을 모두 法에 따라 처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