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백낙청 주도의 (사)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윤병세・한민구・홍용표・김관진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관료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북한의 對南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논평(제목: 잔당들도 지체 없이 제거되여야 한다)에서 “최근 박근혜 역도가 손때 묻혀 길들인 수하졸개들이 저마끔 피대를 세워가며 동족대결나발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수치이며 재앙거리인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홍용표 놈들과 같은 박근혜 잔당들을 한시바삐 력사의 무덤 속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아야 할 ‘박근혜부역자’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며 역도의 대결정책을 유지해 보려고 미쳐날뛰고 있는 것은 초불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남조선 각계각층 속에서...(중략) 윤병세와 김관진, 한민구, 홍용표 등을 그대로 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비난과 격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면서 “역도의 대결정책철폐를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며 아직까지도 동족대결 북통을 두드려대는 현 괴뢰외교 안보당국자놈들은 청와대 악녀와 함께 순장되어야 할 역적무리”로 규정했다.

앞서 (사)한반도평화포럼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들에게는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법적으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자료]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회 긴급논평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이제 현 정부는 탄핵된 정책의 추진을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이 정부가 펼쳐 온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덧쌓인 적폐는 특히 심각하다. 모든 정책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고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에 우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반도를 다시금 평화와 번영의 길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사드 배치에 저항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으로 동대문과 명동의 상인들은 피땀으로 일군 장사의 터전을 접어야 할 기로에 섰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둘째, 지난 4년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수렁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해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린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들의 실정은 안보의 불안과 함께 경제의 파탄을 낳았다.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법적으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 탄핵 당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만 한다.

셋째, 이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북풍(北風)을 반대한다.

고질적인 색깔론을 확산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없어야 할 것이며,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만들려는 태도도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할 것이다.

넷째, 주변국은 일체의 내정간섭적인 외교행위를 중단하라.

현재 한국 사회는 대변환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일견 혼란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극복할 것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해방, 6.25전쟁 이후 막대한 상처와 피해의 슬기로운 극복, 1980년대 독재에 맞선 저항과 민주화 쟁취, 1990년대 외환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우리는 현재의 혼돈과 위기도 곧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극복의 과정에서 누가 친구였고, 누가 훼방꾼이었는지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각종 무역보복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중단하기를 바란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반중감정을 부추겨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인내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미국도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란스런 국내정세를 틈타 야밤에 도둑질 하듯 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동맹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동맹의 근간인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 핵과 미사일이 안전을 담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제사회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뿐이다.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도발을 멈춰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 의해 파면된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30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룬 기적과도 같은 성과다. 당연히 지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

2017년 3월 13일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