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일각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하태경 바른정당(부산해운대甲) 의원이 헌법재판관 위협-협박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극단 세력들의 도 넘은 행태가 문제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이어 “헌법과 법률로써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헌재존중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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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하태경. |
하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년 묵은 저의 전경련 해체 의지를 느끼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해체는 제가 앞장서고 이재용 증인은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 우리시대 정경유착을 끊자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청문회 발언을 하 의원 본인이 방송에서 再인용).
전경련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 부의장)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당시 삼성물산 사장)의 만남에서 출발했다.
일본경제인연합회(경단련)를 벤치마킹하여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한 것이 전경련의 시작이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경련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므로 로비단체로 볼 수 있다”며 “비영리 민간 로비단체로서 제도경제학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라고 설명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인건비를 낮추고, 물가를 조절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조정하는 창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단련, 독일의 독일산업총연맹(BDI) 등이 그렇다. 이 교수는 “전경련이 없어지면 기업이 정부와 1 대 1로 각각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심지어 부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발전이 사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해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문을 소개하며 “선진국에선 사적재산권이 완벽히 보호되지만 후진국에선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관치경제를 해체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음 선거때는 해운대 기장에서 못보겠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어도 저런말을했을것인가 궁금해진다
참으로 가증스런 인간이다.
절이 싫어면 중이 떠나면 될일이지 왜 절(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떠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인륜도 도덕도 예의도 염치도 없는 인간 말종들의 행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구나
후손들이 보고 배울까봐서 걱정된다.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그때까지 참을려니 울화통이 터지는 구나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대한민국 국회위원인가? 지역주민들이 이분을 인간으로 보고 뽑은 것인가? . 자기 지역외 사람들은 모드 쓸레기 인간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인간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피을 뽑아 봉급으로 먹어 살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겠는가?
하태경은 골수 좌익분자의 탈을 감추고 문익환 운운하며 우파로 전향한 척 한 것의 보상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이런 간첩에게 속은 순진한 우리들이 처량한다. 너는 너에게 보기좋게 속아 넘어간 순진 우파들을 보면서 히죽거리지.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지금 병원에 가서 시한부 암 검사 해봐라. 악담이 아니다. 살고 싶으면 빨리 가봐라.
이작자 언제 사람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귀를 씻고 눈을 씻어야 겠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승냥이!
없어질 당의 조무래기이긴 하지만, 저놈은 수없이 위장 변절해서라도 정가를 기웃거릴 놈이다. 부산시민들께서 확실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것도 참 더럽게 생겼네.
3대가 재수 없는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