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법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H.R. 1644)이 21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21일 발의된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강화법 개정안 표지. 사진제공 : 에드 로이스 의원실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엘리엇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외교위 민주 공화 지도부가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돈줄이 되고 있는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여기다 북한의 선박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토록 했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을 핵탄두 사정권 안에 둘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중국 단둥를 중심으로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불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