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견에 묻혀있을 수 있는데도 굳이 보충의견을 달겠다고 고집해 전거(典據)가 불명확하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인용을 한 안창호 재판관 덕분(?)에 법대(法臺)에 근엄하게 줄지어 앉은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내게는 이것이 흥미로웠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을 쓴 헌법재판관의 얄팍한 교양수준을 꼬집었다. 송 논설위원은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 미친 교양〉(3월22일자 A30면) 칼럼에서, 안창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보충의견에 인용한 세 가지 구절의 부정확성, 부적합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옛 성현의 말, 플라톤의 국가론, 성경의 아모스서의 한 구절씩을 인용했다.
먼저 ‘과거 정권에서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이 더 심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서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옛 성현의 말’을 언급한 안 재판관은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뜻을 풀고 대통령(지도자)의 위법행위를 일반국민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송 논설위원은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은 옛 성현의 말이 아니라 전거(典據)가 없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한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사람이 그 신문에 연재한 글에 중국 춘추전국시대 재상 관중(管仲)의 말로 소개한 것이다. 풀이도 안 재판관과 똑같다. 그러나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관자(管子) 어디를 뒤져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전거(典據)를 물었으나 회피하는 답변만 들었다.”
근거도 없고 풀이도 틀려…
글쓴이가 전거 밝히기를 회피하자 송 위원은 관자를 완역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다. 교수는 그런 말은 없지만 혹시 다른 문헌에 있을까 하여 중국어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수고 끝에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거 없는 인용구 논란에 “안 재판관이 전거가 불명확해 ‘옛 성현’으로 한 것”이라며 “뜻이 통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송평인 위원은 풀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의 해명과 달리 근거도 없고 풀이도 틀린 인용이라는 것이다.
“관자에 범금(犯禁)이란 말은 자주 나온다. 그러나 법가(法家)적 성격이 강한 관자에서 범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을 이른다. ‘범금몽은하위정’을 관자의 뜻에 따라 해석하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반(反) 민주주의자 플라톤, 열린사회의 제1의 적
안창호 재판관은 이어 보충의견 결론 부분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는 플라톤의 ‘국가론’ 구절을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권력구조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은 “안 재판관이 정치학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모르는 듯하다”며 이 문구도 맥락에서 크게 어긋난 잘못된 인용이라고 비판했다.
“플라톤은 철인(哲人) 통치 국가를 이상으로 제시한 반(反)민주주의자다. 인용 구절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 국가론 7권에 나오는 말로, ‘동굴 밖의 밝은 세상을 보고 온 철인들 대신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산 백성이 통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가가 파멸한다’는 뜻이다. …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사회의 제1의 적이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포퍼의 비판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국가론의 정치적 함의가 대개는 불쾌하고 때로는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안 재판관은 결론 부분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는 성경 구절도 인용했는데, 송 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정교(政敎)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의 헌재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재판관이 언급한 인용구들을 하나하나 반박한 송 위원은 영국 사상가이자 의원인 에드먼드 버크를 언급하며 헌재 재판관에게 “읽는다면 관자나 플라톤보다는 버크”를 권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인도 총독 워런 헤이스팅스를 탄핵소추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고,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탄핵 사유에서 ‘실정(失政)’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넣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안창호야말로 공법과 정의를 하수구에 쳐박아 놓은 장본인아닐까요! 하나님은 '재판에 악인과 연합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지 말것'(출23:1-3)을 경고했습니다. 오호,통재라! 오호,애재라.
이런 실력을 가진자를 추천한 새누리당도 쪼개졋지요 자기를 추천한 사람에 등에 칼을 꽂은 결과가 됐으니 바른정당놈들과 똑같이 새누리당은 어쩌면 그리도 배신자들로 들끓었는지 인간의 탈을 쓴작자들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없이 했는지 입사해서 경리과로 발령받아 퇴직할때까지 평생을 경리직원으로 생활하면서 고뇌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분식회계를 밥먹듯 했고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장부조작했으며 세무서직원과 소위 사바사바를 셀수없이 많이 했다 더군다나 회사 직원이 비밀을 폭로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면 경리부장 모임때 누구나 없이 성토를 하곤 했지 잘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사장과 공모하여 나라 세금을 축내 속으로 괴로워한적도 많지만 이해하고 배반한적은 없다 이유야 어쩌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뱄는자들을 경멸했다
db1937 님,
제일 마지막의 한줄인 "탄핵은 결론은 맞지만 풀이가 엉망인 해답이었다." 라고 언급한 송평인씨의 글 마지막 한줄을 보고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군요.
위 컬럼에는 없는 부분이라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장문의 글을 읽고도 주관적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보니 db1937 님이 이 마지막 한 줄 부분에 상당히 불쾌해 할 수 있었다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마지막 그 한 줄의 글은 촛불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한 에피로그 멘트여서 전체 맥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주관적으로 받아 들인게 서로 다른거죠. 아마 조갑제닷컴 편집인도 저와 유사하게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신문 사설 원문의 한줄때문에 전체 글에 대한 느낌을 db1937 님처럼 저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존중하며, 다음에 댓글 다실 때는 지금처럼 근거 한줄을 포함하여 댓글을 써주면 다른 회원들에게 전달력이 더 있어서 서로 좋을 것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님을 위하여 송평인 칼럼 전문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근거 없는 성현의 말 인용… 맥락 어긋난 플라톤 인용
안 재판관, 보충의견에서 부족한 교양수준 드러내
탄핵은 옳지만 논리도 맞는지 헌재 스스로를 돌아보라
송평인 논설위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단 보충의견을 읽으면서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옛 성현의 말, 플라톤의 ‘국가론’, 성경의 아모스서에서 한 구절씩을 인용하고 있다.
안 재판관이 언급한 옛 성현의 말은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다.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하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인의 위법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금몽은하위정’은 옛 성현의 말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한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사람이 그 신문에 연재한 글에 중국 춘추전국시대 재상 관중(管仲)의 말로 소개한 것이다. 풀이도 안 재판관과 똑같다. 그러나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관자(管子) 어디를 뒤져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전거(典據)를 물었으나 회피하는 답변만 들었다.
할 수 없이 관자를 완역한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그런 말은 없다고 했다. 다른 문헌에 혹시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중국어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수고를 자처해 해준 뒤 찾지 못했다는 전화를 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안 재판관이 전거가 불명확해 옛 성현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그 뜻이 통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관자에 범금(犯禁)이란 말은 자주 나온다. 그러나 법가(法家)적 성격이 강한 관자에서 범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을 이른다. ‘범금몽은하위정’을 관자의 뜻에 따라 해석하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안 재판관은 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국가론의 이 구절은 권력 독점의 경계로 삼기에는 맥락이 크게 어긋나 있다. 플라톤은 철인(哲人)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이상으로 제시한 반(反)민주주의자다. 인용 구절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 국가론 7권에 나오는 말로, 동굴 밖의 밝은 세상을 보고 온 철인들 대신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산 백성이 통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가가 파멸한다는 뜻이다.
안 재판관은 정치학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모르는 듯하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사회의 제1의 적이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포퍼의 비판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국가론의 정치적 함의가 대개는 불쾌하고 때로는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안 재판관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는 성경 구절도 인용했다. 좋은 말이지만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의 헌재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안 재판관이 다수 의견에 묻혀있을 수 있는데도 굳이 보충의견을 달겠다고 고집해 전거가 불명확하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인용을 한 덕분(?)에 재판정 법대에 근엄하게 줄지어 앉은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내게는 이것이 흥미로웠다.
18세기 말 영국 사상가이자 의원인 에드먼드 버크는 인도 총독 워런 헤이스팅스를 탄핵소추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탄핵 사유에서 ‘실정(失政·maladministration)’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중대한 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넣은 것은 동시대 버크의 영향이다. 읽는다면 관자나 플라톤보다는 버크를 읽었으면 한다.
헌재가 바다 건넌 탄핵심판을 탱자로 만든 측면이 있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인 뇌물죄와 강요죄를 헌법의 재산권 보호 위반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 그렇다. 어느 나라든 공직자가 뇌물죄 강요죄로 소추되면 그걸 놓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일부러’ 바꿔 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뇌물이라고도 강요라고도 하지 않고 막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나. 탄핵은 결론은 맞지만 풀이가 엉망인 해답이었다.
송평인씨의 다른 글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위 글을 두번 읽어 보았지만,
db1937 님의 "송평인 씨의 글은 “탄핵은 옳지만” 결정문에 언급된 안창호 재판관의 인용문은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 그 취지다." 라고 느낄 수있는 부분은 한줄도 없었다.
아래 댓글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탄핵인용 결정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쓰는게 상식에 맞나 ?
송평인씨가 탄핵인용은 옳다는 취지로 쓴 글을 조갑제닷컴의 편집인이 조갑제닷컴에 올렸다고 왜곡 주장하는 것같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결정문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이 그릇되게 인용한 고전(古典) 토막을 가지고 시비를 건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 미친 교양”이라는 제목의 글은 “눈에 들어 온 티눈은 보면서도 대들보는 보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누구에게 읽어보기를 천거할 수 없는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글이기는 마찬가지다. 송평인 씨의 글은 “탄핵은 옳지만” 결정문에 언급된 안창호 재판관의 인용문은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송평인 씨의 국어 실럭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담겨진 잘못 된 탄핵의 ‘사유(事由)’를 읽어내지 못 하는 것이 분명하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어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송평인 씨는 그의 글에서 “탄핵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평인 씨에게 헌재의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정독(精讀)해 보기를 권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어 해독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면 문제의 결정문을 읽어 보고 송평인 씨가 그의 글에서 주장한 것처럼 “탄핵은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탄핵은 잘못 된 것”이었고 이 ‘잘못’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및 파면 선고의 글은
헌재 재판관들이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좌파 헌법연구관에게 맡겨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그것을 8명의 재판관들이 읽고, 어느 정도 첨삭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의 흐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의도의 좌익분자가 쓴 것임에 틀림이 없다.
헌재의 모든 직원들을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모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전모를 밝히는 방법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금치산자가 아니면, 맨 정신에 이런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창호 헌재재판관은 57년생이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네요.
검사출신이고 과거 검사장의 꽃이라는 3대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적 없네요
송평인 논설위원은 몇년생인지 알수없고 어느 대학 졸업인지 네이버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탄핵선고전에 조중동이 선동 기사로 도배하는 와중에 아래와 같이 쓴 것은 안창호 재판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용기있어 보입니다
(퍼옴)
[송평인 칼럼]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憲裁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17-03-08 03:00:00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으니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은 틀리지는 않지만 동어반복으로 들린다. 탄핵심판은 전형적인 헌법재판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헌법재판인 위헌법률심사를 우리의 헌재 기능을 하는 연방대법원이 맡지만 탄핵심판은 상원이 맡는다. 프랑스는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가 맡지만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소가 맡는다.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한때 탄핵심판을 탄핵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맡았다. 지금은 현행 헌법에 따라 헌재가 맡고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태어나고 발전한 영미권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한 외양을 띤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연방대법원장의 인도로 상원의원들이 탄핵 사유별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그 구조가 판사의 인도로 배심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실심 형사재판과 유사하다. 위헌법률심사 같은 전형적인 헌법재판은 일종의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재판관들끼리 한다. 탄핵심판은 사실심이니까 비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심까지도 재판관이 하는 대륙법 국가이다 보니 그 점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증인 소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놀랐다. 오랫동안 행방을 감췄다 법원 재판에 나타난 고영태 씨에게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고도 소환에 실패한 데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헌법재판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헌재가 법률심에 적합하게 돼 있지, 사실심에 적합하게 돼 있지 않은 탓일 것이다.
물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 가까울 뿐이지 형사재판은 아니다. 영미에서 탄핵심판에는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찰스 블랙은 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저서 ‘탄핵 핸드북(Impeachment: A Handbook)’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보다는 약하지만, 민사재판의 ‘증거 우세’보다는 훨씬 엄격한 ‘압도적 증거 우세(overwhelming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을 제시한다. 51 대 49 정도의 증거 우세로는 부족하고 80 대 2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은 상원의 탄핵 관련 규칙에 명시적인 증거 기준이 없다. 블랙 교수의 기준도 법학적 제안일 뿐이다. 상원의원 각자가 실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헌재법에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 탄핵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일단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긴급조치적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에서도 탄핵심판은 준(準)형사재판의 성격을 갖는다.헌법 위반은 법률 위반과 함께 우리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다. 이 점이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근거라면 근거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위반을 위주로 소추했고 헌재도 거기에 맞춰 심판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헌법 위반 위주의 심판에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 중에서 헌법 위반으로 탄핵한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다. 남이 가보지 못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탄핵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탄핵심판은 단심(單審)이다. 하지만 법률 위반 부분은 박 대통령이 일반인으로 돌아가 형사 소추를 받고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열려 있다. 물론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과 다르게 나온다고 탄핵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볼 길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헌법 위반 부분은 그런 길마저 차단된다. 헌법 위반은 법원이 아니라 헌재가 최종 판단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어쩌면 헌재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 감히 헌법재판관들에게 인성에 관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는 자기 임무의 범위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최고기구다. 스스로 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헌재에 제도적인 차원의 겸손을 요구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2004년 헌재 판결문과 2017년 판결문을 보면서 이 나라에 밀어닥친 하향평준화를 봅니다. 뭐 아니면 말고.
헌재판결문은 소수의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도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송씨는 고작 안씨 글 하나만 가지고 교양 수준 운운 하네요. 더구나, 판결문인데 교양 운운 하는 것이 신문 찌라시 글 평가하는 것 같네요. 사후 물타기 인가요?
송씨도 안씨도 대한민국 유명 대학 출신에, 유명 대학 박사 아닌지 궁금하네요.
설마, 대한민국 법관 수준이 동아일보 논설자 수준보다 못할까요?
하기야, 쓰레기는 그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판결문에 굳이 소수의견쓰면서 다른 신문사 주필의 틀린 글을 커닝해서 그대로 썼다니 정말 기가 안찹니다.
헌재 판결문이면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역사적 판결문인데, 커닝하면서 팩트 확인도 안한, 아니 팩트 확인 능력도 없었던 안창호 헌재 재판관때문에, 묘지에 누워있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가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나, 그 안창호는 아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