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향후 美日 동맹을 더 강화해 “한국을 뺀채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현실화 할 수도 있다”고 22일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화일보>는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대선 이후 들어설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문화일보>는 최근 “한중일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고위급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을 통한 북한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김정은 일가 해외 자산 전면 동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 외부 정보 유입을 중심으로 한 비밀활동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방타격론은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지만 일단 우선 순위에선 빠진 것으로 보인다...(중략)

야당 주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북한 당국과의 대화 등을 공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야당 집권 시 한국의 대북 제재 이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와 관련 조지프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대선 주자 접촉이 주목된다. 윤 대표는 21일 유승민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만났으며, 문 캠프의 외교·안보 관계자들과도 만난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상하고 대비하려는 행보일 것이다.》

<문화일보>는 이어 한국의 차기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한미FTA재협상,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 한미통상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1994년 제1차 핵위기 당시 北核시설을 선제타격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韓美양국 대통령이 공동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반대한 것과 함께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美 국방부 내부의 평가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동북아시아 최대 우방국인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對北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이번에는 한국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패는 親中反日이었다. 단지 反美만 아니었을 뿐이다.

미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주둔 미군부대 등을 방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드(THAAD)를 배치했으나, 최근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의 행태에서 보듯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親中-親北-反日세력은 한 몸통으로 움직여왔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가 親中-親北-反日化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동맹에서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여 미국과 일본의 敵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赤化되어 미국의 敵이 되면 미국은 그동안의 한국방어의 짐(burden)을 덜게된다. 언제든지 대대적인 北爆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筆者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로 있는한 미국의 對北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의 모든 제반 여건이 5월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창출되는 쪽으로 수렴(收斂)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화(禍)를 자초했다.